살인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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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2022-02-11 11:00
싸움 말리던 고교생 흉기 살해한 20대, “지혈하면 괜찮다”…징역 25년 선고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세)의 복부 등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2022-01-14 20:04
‘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父, 살인죄 유죄 판결…징역 7년 선고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가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

2022-01-07 23:35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2022-01-06 16:44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낙태 전문 병원' 운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9년 3월

2021-12-04 16:46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우나 거울벽 뒤 숨겨진 성매매업소...불법영업 일당 검거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두고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2021-11-29 10:27
[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국방부가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빈소에 근조 화환과 조기(弔旗)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근조 화환과 조기 모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

2021-11-23 17:47
[전두환 사망] 주요 외신, 일제히 긴급 타전...“노태우 사망 한달만”

NYT “한국서 가장 비판받는 전 군부 독재자”홍콩 SCMP “광주의 도살자로 알려진 인물”일본 닛케이 “민주화 탄압 동시에 재벌 중심 경제 성장” 세계 주요 외신도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1979년 군부 쿠데타로 한국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전 씨가 서울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2021-11-23 13:12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021-11-12 17:20
이재명 "검찰 대장동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도 필요"

고발사주 동시특검 도입 제안에"저쪽은 입건만 8건인데" 선그어'기본소득 비판' 국민의힘에 반격"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시도정강정책부터 고치고 얘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견언론인들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큰 이슈인 대장동 의혹과 기본소득에 대해 입을 뗐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2021-11-10 18:05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2021-11-03 20:19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

2021-10-07 00:46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경찰,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2021-09-14 10:03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윤성(56)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2021-09-07 14:15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

2021-08-11 09:27
[랜선핫이슈]약발 떨어진 머스크ㆍ이동경 악수 거부 '설왕설래'·"피자 20판 시켜달라" 황당 인질극 外

“테슬라 비트코인 거래 허용할 수도”머스크 발언에 다시 요동친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비트코인 관련 발언을 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 23일 오전 8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만2000 달러 대로 전일 대비 0.68% 상승에 그치고 있어. 머스크는 지난 2

2021-07-23 10:06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2021-06-22 18:21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친구 A 씨를 감금·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 모(21) 씨와 김 모(21) 씨에 관한 상세한 수사 상황을 밝힌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

2021-06-21 06:53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한다는 의

2021-06-18 15:35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이 징역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슨 그날 이야기2’에서는 1997년 4월 3일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날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화장실에서 약 아홉 번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용의자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2021-06-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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