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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09-14 10: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국내 최고의 민간 재정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보니 당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2023-09-04 06:00
  • 현진영, '꽃뱀ㆍ사기 결혼' 가짜 뉴스에 분노…"진짜 열 받는다"
    현진영, '꽃뱀ㆍ사기 결혼' 가짜 뉴스에 분노…"진짜 열 받는다"
    이를 본 팬들은 “믿은 사람 없을 거다”, “저런 가짜 뉴스는 무관심이 답이다”, “제목만 보고 클릭하게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우리 오빠 그만 괴롭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진영은 2011년 배우 오서운과 혼인신고 후 동거를 시작해 2013년 결혼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최근에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 함께 출연 중이다.
    2023-09-02 20:54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모였다.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거나 정부부처가 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요청에 의한 끼워넣기 예산(속칭 쪽지예산)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2023-09-02 06:00
  •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이삭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은 “정부 예산 안에서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최우선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하는 쪽에 돈을 몰아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28.6%, 누리호 발사의 성공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2.8%, 한국천문연구원 28.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7%, 한국화학연구원 24.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5% 규모로 예산이...
    2023-09-01 05:45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8% 늘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이 4% 가까이 확대돼 적자 비율을 3%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2023-08-29 11:11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크게 낮췄는데 내년에는 나라살림을 더 알뜰 살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2023-08-29 11:00
  •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으로 KBS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했다.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가수 현진영이 보아, 신화, 동방신기를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때 각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자료화면으로 등장했고 해당 영상에 담긴 신혜성 씨의 모습은...
    2023-08-28 13:18
  • ‘살림남2’ 현진영, SM 사생팬의 시조…“자다가 머리카락 잘려”
    ‘살림남2’ 현진영, SM 사생팬의 시조…“자다가 머리카락 잘려”
    ‘살림남2’ 현진영이 과거 독보적이었던 인기를 자랑했다. 26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박남정과 그의 딸 박시은이 소속된 걸그룹 스테이씨를 만난 현진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현진영은 스테이씨의 공식 응원봉을 본 뒤 “X세대 때는 야광봉이 있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박남정은 “우리 때는 주로 마음으로 응원했다”라고...
    2023-08-26 22:26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2023-08-20 09:19
  • ‘살림남2' 정혁, "한강 다리 올라가" 父 고백에 눈물…"너무 안스럽다"
    ‘살림남2' 정혁, "한강 다리 올라가" 父 고백에 눈물…"너무 안스럽다"
    19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정혁이 첫 출연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아버지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정혁은 “아빠는 엄마 없는 상태로 우리를 키우지 않았느냐. 아저씨들이 아빠가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용돈 달라는 말도 하기 힘들었다”라며 “학교 다니면서 학교 행사에 아빠가 온 적이 없었다. 아빠의 고단한...
    2023-08-19 22:56
  • 이정현 남편 병원 개원식에 절친 연예인 총출동…병원 이름도 화제
    이정현 남편 병원 개원식에 절친 연예인 총출동…병원 이름도 화제
    방송인 이윤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정말 엄청난 개원식과 함께~편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이정현 언니의 에피타이져“라며 ”바쁜 와중에도 남편 내조와 살림까지 완벽한 언니 늘 응원해요“란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정현 부부 옆에 배우 한지혜, 이윤미와 가수 백지영, 배우 오윤아가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2023-08-09 15:50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된 2021년 17.1%로 치솟았다. 지난해엔...
    2023-08-09 14:00
  •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어 “빚으로 살림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며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비가 급격히 늘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411곳인 점 등도 지적하며 “가계 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2023-08-07 10:36
  • '살림남2' 현진영, 아내 오서운 충격에 빠트린 한마디…"아이 생각 없다"
    '살림남2' 현진영, 아내 오서운 충격에 빠트린 한마디…"아이 생각 없다"
    5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는 시험관 시술만 16번째인 현진영 오서운 부부의 갈등이 그려졌다. 이날 오서운은 오랜 시험관 시술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 노력하지 않는 현진영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특히 “이제 내 나이는 언제 폐경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며 “여보가 만약 시험관 수술을 배에 주사 놓고 채취를 한 번이라도...
    2023-08-05 23:02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2023-07-30 09:54
  • '살림남'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검거 후 母 반응…"기사 보기 싫었다"
    '살림남'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검거 후 母 반응…"기사 보기 싫었다"
    29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음주 뺑소니범을 잡은 뒤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이천수를 위해 파티를 여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심하은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본보기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작게 파티를 준비했다”라며 파티를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가족들의 환대를 받은...
    2023-07-29 22:39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2023-07-08 06: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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