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역시 법안이 재벌 상속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2일 산자중기위 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단서 조항을 담았다. 복수의결권을 상속ㆍ양도할 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고,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의 안건에는 복수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업이...
죄송합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촌극이 벌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에게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 핵심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대응이 가능하냐”라고 물은 것이다.
스마트폰 사업 수장인 노 사장은 당연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24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 밥그릇을 가로채는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8월 말부터 이마트24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버즈2 등의...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두고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18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23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5건·8.6%)보다 중소기업(482건·91.4...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인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산자중기위ㆍ국토위 등 건의사안별 소관 상임위 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답변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석원...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틀 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