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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2024-01-03 12: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발등에 불’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 역풍’ 인정…“회복 모멘텀·일자리 창출 강화” 약속
    ‘발등에 불’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 역풍’ 인정…“회복 모멘텀·일자리 창출 강화” 약속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휴대전화, 신에너지차 등 분야의 산업적 성과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적 업적을 자찬하면서도“일부 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몇몇 인민들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걱정거리였다”고 시인했다....
    2024-01-01 16:33
  •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선거가 한 해 동안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며 "총선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관심 확대, 지역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회복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2024-01-01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일(화)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원자력 비파괴 검사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표 3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09:00...
    2024-01-01 08:49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2023-12-30 08:00
  •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건설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9 20:26
  •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12-29 19:35
  • 민관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1235억원 투자
    민관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1235억원 투자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08:54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뜻도 전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해 녹록지 않은...
    2023-12-28 16:07
  •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2023-12-28 15:52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023-12-28 15: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근로자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2023-12-28 14:55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2023-12-28 14:41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이어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면서 한류(K) 열풍을 활용한 수출영토 확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8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3-12-28 12: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유...
    2023-12-27 16:41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2023-12-27 14: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2023-1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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