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맨홀, 수도관, 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강력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규제·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정부와 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 연간 운영비 1억 원 절감·청결도 27% 향상·민원 50% 감소… 기존 산업현장 로봇에도 업그레이드 적용
국내 기업이 청소와 화재 감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융합형 인공지능(AI) 청소로봇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빌딩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야간·무인 시간대의 화재 대응 공백을 메울 수 있어, 스마트 안전도시 정책과 맞닿은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골든타임”이라며 간부들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 현안간부회의에서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부처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도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김원배 씨는 올해 71세의 나이에도 건설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70대를 넘긴 나이지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해 기술자인 김 씨를 찾는 곳이 적지 않아서다. 몇 년 전만 해도 60대만 돼도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인력이 고령화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6월 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4층) 건설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왔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네 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14일 디지털 전환 성공 中企 아이디모드 방문…"성과 확인""스마트제조혁신 전략 발표…스마트제조산업 혁신법 제정""공급기업 역할 중요…현장 중심 변화가 성장 견인 핵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적・법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코레일(사장 한문희)과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자원을 공유하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회, 사망사고 건설사에 매출 3% 과징금 등 추진시공사부터 발주자·감리자까지 책임 확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통령은 연일 산재와 관련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엄벌주의' 분위기는 산재 예방에 근본적 도움이 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발생 직후 전국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전 현장 셧다운’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현장만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룹 전체 공사장을 동시에 정지시키는 방식이 새로운 안전관리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장기화되면 주택 공급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