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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강매’ 논란 노영민, 총선 불출마하기로

이른바 ‘시집 강매’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충북 청주시 흥덕구을)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노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로 출마가 어렵게 되자 탈당 후 출마하는 방안 등 여러 노선을 두고 고민해오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던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에 카드

2016-02-01 08:59
중기중앙회, '제4차 비금속광물산업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위원회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상무 비금속광물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 16명은 올해 위원회를 통해 건설ㆍ건축자재, 인프라 등 업계를 중심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

2016-01-28 11:00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8분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2016-01-26 13:28
‘원샷법’ 산업위 통과… 8부능선 넘었다

여야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

2016-01-25 18:03
산업위, 내달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6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7일 채택한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주 후보자는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쳐

2015-12-29 16:26
‘원샷법’ 업종제한 논란...정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만 포함 불합리”

정부가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전날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2015-12-24 16:05
[포토]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논의

제3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23 09:45
[포토] 산업통상위 법률안 소위,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논의'

제3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23 09:44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여야는 22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지도와 상임위 간사를 초청해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하는 등 타결에 난항을 겪고있다. 이와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맞춰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2015-12-22 11:00
산업위, ‘기활법’ 단독 논의… ‘대기업 제외’ 여부 놓고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단독 심사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은 ‘산업활력법’(1998년)을 통해 지난 19

2015-12-01 10:59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 놓고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뉴스타파는 의원이 산업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려고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관련보도는 "의

2015-12-01 08:54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

2015-11-27 11:50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주요 쟁점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법이 있다. 이는 낙후된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 상인의 자립적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

2015-11-23 10:57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 가동했다. 또 전날 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대테러 예산에 약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새누

2015-11-18 11:00
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20대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확보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아닌 전혀 다른 상임위를 통해 ‘우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타 상임위의 연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

2015-11-04 10:44
“중견기업 관련법 2년째 낮잠…성장 발목잡는 규제혁파해야”

“여전히 우리 중견기업인들은 성장 발목을 잡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ㆍ규제 혁파에 목말라 있다.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얼마나 법에 접근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계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견기업 관련 제도 개선

2015-11-03 10:38
목소리 높인 강호갑 회장 “중견기업 제도 개선ㆍ규제 혁파 여전히 미흡”

“여전히 우리 중견기업인들은 성장 발목을 잡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 규제 혁파에 목말라있다.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얼마나 법에 접근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중견기업계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견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더

2015-11-03 09:27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유통산업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규제 강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2015-11-02 11:42
저유가에 공급 넘쳐나는데…‘택시ㆍ렌터카 LPG 차량’ 일반인 판매 막는 정부

장애인이나 택시, 렌터카 등에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작업이 ‘정부 반대’라는 암초에 걸렸다. 정부는 LPG차량 연료 사용제한 완화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문제인 데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5년 이상

2015-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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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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