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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입니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 등은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가...
    2023-05-02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 연계·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수행할 컨소시엄 10개소 선정
    2023-04-30 09:2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2023-04-28 16:39
  • 대한토지신탁,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 기부
    대한토지신탁,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 기부
    회사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지역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등 군인공제회 100% 자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해 3월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022년 육군 제8군단 위문금 전달, 2021년 강원 동해시...
    2023-04-28 09:56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급한 위기에 처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공급한다고 해서 요구되는 재원이 엄청 늘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2023-04-27 14:07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2023-04-27 04:38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실제 많은 전문가가 이 대출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가 사회적 재난을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다고 한다. 전세대출이 딱 그렇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결국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이 됐다....
    2023-04-26 05:00
  •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70억 원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70억 원 지원
    정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최고 안전대책은 예방이지만 재난이 발생한다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구지원에 손해보험업계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에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가 줄고, 이재민들이 조속하게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5 14:51
  • 한화그룹, 산불 피해 입은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
    한화그룹, 산불 피해 입은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
    재난으로 파괴된 환경의 자연회복, 재해방지를 위해 현지 자생력이 높은 밀원수(蜜源樹)로 숲을 조성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돌배나무, 산벚나무, 헛개나무 등 주변 환경이나 토양에 적합한 수종을 엄선해 총 7000그루 규모를 심어 생태계 복원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숲의 조성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한...
    2023-04-23 13:55
  • IBK기업은행, 강릉지역 산불피해 복구 위해 2억원 성금 전달
    IBK기업은행, 강릉지역 산불피해 복구 위해 2억원 성금 전달
    IBK기업은행은 강릉 지역의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복구를 돕고자 2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원금 후원에 앞서 '사랑의 밥차'를 산불피해 현장에 파견해 무료급식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봄가뭄으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10일 산불피해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3-04-20 15:09
  • 尹, 내달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실질 협력 확대
    尹, 내달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실질 협력 확대
    또한, 대통령실은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3-04-18 16:25
  • LS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3억 원 기탁
    LS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3억 원 기탁
    LS그룹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3억 원의 성금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병준 회장)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성금 기탁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예스코홀딩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기부한 성금은 강릉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2023-04-18 16:15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이어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2023-04-18 13:54
  • KIC,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00만 원 기부
    KIC,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00만 원 기부
    진승호 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KIC는 앞으로도 국부펀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긴급 재난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KIC는 지난해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수해 피해 시 긴급구호 성금을 전달하고, 올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2023-04-18 09:46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기금 5억 원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기금 5억 원 지원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대한적십자에 긴급 재난구호기금 총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올해 3월 취약계층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다. 산불과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5년 간 매년 1억 원씩 대한적십자와의 긴급구호기금에 기부될...
    2023-04-17 16:09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득 감소 자료 등이 없는 농민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경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납부 환경이 개선됐고 농업소득 신고로 얻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업분야 과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파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고 소득 파악 절차에...
    2023-04-16 11:30
  •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 원 기탁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 원 기탁
    두산그룹은 16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생필품 지원, 산불 피해를 입은 가옥과 시설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2023-04-16 09:00
  •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2023-04-14 16:19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법인)으로 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부는 개인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 기부의 경우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 처리된다. 협회는...
    2023-04-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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