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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재정지출이 논의됐지만, 재원을 위한 조세정책 논의는 없었다"며 "소득격차 줄이기 위해선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2-03-03 17:05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든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부재정이 버티기 어려워진다. 역대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2022-02-24 05:00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치안, 국방, 교육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민 삶의 어려움을 챙긴다. 세법 원칙의 으뜸은 바로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부담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도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기는 하나 그 차이와 변화도 일정한 논리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송 교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이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교육과 학생, 교사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인구가 줄며 초고령 사회가 되면 한 사람의 인재가 소중해진다. 때문에 교육재정이 투입돼야 할...
    2022-02-21 05:00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9%)가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0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3차 회의(KOHI 서울교육센터), 16:00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회의(비즈허브 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4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2022-02-20 09:26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2022-02-08 17:30
  •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2022-02-03 13:21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해당 차이가 낮다는 것은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작음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 재정의 보건ㆍ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5%로, 미국(45%), 독일(60%), 일본(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성장둔화 우려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집단 간 격차 해소 곤란을...
    2022-01-23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2022-01-17 05:00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둔 사회보장제도로, 향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법 개정·폐지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돼도 해당 시점에 수급권을 확보한 이들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재산권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정부는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외에선 급여...
    2022-01-13 15:38
  • 작년 11월 카드 지출액 급증…'위드 코로나' 효과
    작년 11월 카드 지출액 급증…'위드 코로나' 효과
    3%와 32.4% 늘어났다. 이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 13.7% △교육서비스업 1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2%씩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현금 대신 카드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 11월 위드 코로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22-01-09 09:35
  •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미래"라며 "미래에도 재정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비교해 분석해보면, 증가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였고, 오히려 복지...
    2022-01-06 15:27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이 밖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건강보험 지원, 취·창업활동 지원 등 기존의 농업·농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여 포용한다거나 농촌용수 공급 및 배수 계통의 디지털화나 모돈이력제를 통해 방역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앞에서 서술한...
    2022-01-04 05: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하며,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2022-01-03 06:0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다음 정부는 민간의 창의력과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건강히 해서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다시 진취적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줘야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재정지출 대책만 쏟아내는데 코로나19 회복 외에 재정지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부분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복지여야지...
    2022-01-03 05:00
  •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희한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21-12-28 17:43
  •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2021-12-28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종합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삼보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11:00 관계부처합동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세종청사)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석간)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석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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