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고기파티"…공익요원의 공무원 비리 폭로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 요원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주무관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빼돌려 나눠 가졌습니다"라며 공무원의 공직 부정을...
시청역에 근무하는 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청소직원 등 39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중구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6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 조사결과 역 운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탑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복무하다가 지난해 7월 소집해제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도 2017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수호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지정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예정이다.
공개된 사진 속 수호는 훈련병 사이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군인 신분에 맞게 머리를 짧게 깎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로 시선을 붙잡았다.
수호 훈련소 근황에 팬들은 "며칠 사이에 눈빛이 달라졌다", "훈훈하다...
수호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할 예정입니다. 팀 내에서는 디오, 시우민에 이어 세 번째로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 앞서 수호는 팬들에게 "14일부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엑소엘(팬덤 이름) 정말 보고 싶을 것 같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엑소 공식 팬클럽 커뮤니티에 수호가...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도 첸과 멤버들은 스스럼없는 미소와 함께 변함없는 모습으로 멤버 간의 우애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호는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입소 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현재 엑소에는 디오와 시우민이 군 복무 중이다.
수호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지정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이로써 수호는 앞서 입대한 시우민, 디오(도경수)에 이어 엑소에서 세 번째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수호는 지난 4일 엑소 공식 팬 커뮤니티인 'Lysn'(리슨)에 자필 편지를 남기며, 팬들에 인사를 전했다.
그는...
B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10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서구의 한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사대상물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12일 최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 씨의 거주지 등에 대해 방역작업을 완료했으며 A 씨를 이날 오후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으로 이송했다.
김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강 군 및 이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공범과 여죄 등을 철처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단체생활을 하는 복무특성을 고려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3월 22일 이후 군 내 신규 확진자가 없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장기간 고강도 통제로 인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후후앤컴퍼니와 대구경찰청은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의 건전한 복무생활을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모바일 앱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는 “국민들이 전화금융사기를 조심하고 있지만 그 피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후후앤컴퍼니와 대구지방경찰청이 협력하게 됐다”며 “이번...
더불어 담당자 외 사회복무요원이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관리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시스템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많은 민원관련 시스템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업무 담당자만 사용하도록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깃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세 A 씨에게 나체 영상을...
김진우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한다.
김진우에 이어 이승훈이 입대한 가운데, 송민호의 입대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민호는 1993년생 올해 나이 28세로, 강승윤과 함께 당분간 개인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너는 멤버들의 군 복무로 발생한 공백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 9일 데뷔 후...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 씨, 닉네임 ‘태평양’을 사용한 이모(16) 군, 한모(27) 씨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 씨와 관련된 범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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