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사라진다.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소년법 개정 의견 수렴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가 함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추천자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올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55곳에서 20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진로교육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시범학교 운영 지난해 55곳에서
전체 학교 폭력 피해자는 줄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의 초·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를 가한 교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대학대가 발생하면 즉각 시설을 폐쇄한다.
24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아동학대 행위
“게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제하의 학회에서 “지난 정부 10년은 ‘게임 산업의 몰락의 10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위 교수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 게임산업의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현재는 게임 산
정부가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10개 신직업을 새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청·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의 직업과 비교·분석 및 산업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한 신직업을 발굴, 육성하는 내용의 제3차 ‘신직업 육성계획’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비상상황에서 각 부처와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부 사회 부처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후속조치 논의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과 치안질서 확립을 지시했다. 또 행자부는 오후 8시부터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들의 비상근무 태세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할 예정
정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총리 주재 주요 부처 장관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황 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20개
인천 4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호기관 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숨진 아이는 인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퇴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친엄마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ㆍ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정부가 게임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자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오
정부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해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아동권리헌장 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학대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전담 검사와 경찰을 배치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피해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