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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재무상태 심사 강화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2026-08-13 15:00
[넥스블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072건⋯해외직접투자 비중 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1072건을 적발해 979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629건(58.7%), 경고가 350건(32.6%), 수사기관 통보는 93건(8.7%)이었다

2026-07-14 12:00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26-06-23 15:43
저탄소 인증·특구 지정⋯철강산업 탄소중립ㆍ고부가 속도 낸다

철강산업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 신설⋯탄소중립·사업재편 전방위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과 맞춤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규제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도약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2026-06-09 11:43
예약 취소 땐 숙박료 200% 배상…정부 첫 바가지요금 기준 도입

성수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신고가 초과 징수 시 제재바가지 업체 호텔등급 감점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검토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바가지요

2026-06-04 14:00
李대통령 제안 ‘관광 새마을 운동’ 성공 열쇠는…‘바가지 근절·교통 인프라·지역중심 생태계’

"바가지요금 근절이 관광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과제"지방공항·철도 연계 통한 지역 접근성 강화 필요성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 통해 지역 소비 연결 구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관광 새마을 운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 신뢰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중심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16:30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

2026-03-20 12:00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금감원, 보험부문 감독 강화⋯소비자보호·GA 점검 전면화

과도한 보장 설계 손질⋯분쟁 감축 체계 마련GA 점검 강화하고 건전성·계리감독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시장 판매 질서 확립,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검사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2026-03-11 14:00
오산 옹벽 붕괴 '인재 확정'…현대건설·LH 등 전원 부실 책임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2026-02-26 16:44
‘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2026-02-25 15:22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

2026-02-23 14:00
셀트리온, 美 릴리 생산시설 기업결합 심사 최종 완료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일라이 릴리(이하 릴리)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2025-11-11 09:12
[BioS]셀트리온, 릴리 美공장 "기업결합 심사절차 완료"

셀트리온(Celltrion)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chburg) 소재 일라이 릴리(Eli Lilly)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2025-11-11 08:47
[단독] 한국사회복지協, 개인정보 135만건 유출⋯육아휴직 직원은 美아마존 근무

지난해 VMS서 135만건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육아휴직 10년간 미국 체류하며 아마존 근무…허위자료 제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육아 휴직을 쓰며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병행한 직원이 발각돼 해임되는 등 근무 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2025-10-28 05:00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5-09-29 12:00
이찬진 표 첫 TF 가동…전사 협력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및고난도 상품 정보권 보장 검토보험상품 사전심사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TF를 통해

2025-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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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 비대면·디지털화’에 고립되는 고령층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고령자의 은행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금융의 빠른 디지털화로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그로 인한 우대와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혜택을 제

2022-01-24 08:38
백신 맞은 시니어, ‘노마스크’ 가능한 휴가지는 어디?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모임 인원제한에도 속하지 않는다. 실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백신을 맞은 시민들은 '이것 만으로도 어디냐'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국내 지역이 있다. 반면 접종증명서만 있으면 2주 자가격리

2021-06-30 17:31
14전 15기로 사법고시 넘은 오세범 변호사

때로 선거나 시험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얼마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홉 번의 출마 만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랬다. 범인들은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든, 지치지 않는 도전은 과정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숫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5년 차 변호사가 된 한 사내가 있다. 경력만 보면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푸릇한

2018-07-09 13:25

넥스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AI 넥스트 인사이트] 비트코인 ATM, 홍콩 사업 진출...아시아 시장 확장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비트코인 ATM, 홍콩 사업 진출...아시아 시장 확장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ATM 운영사 ‘비트코인 디폿(Bitcoin Depot)’이

2025-11-1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