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황정예비후보 "클린공천단장으로 지역구 문제부터 해명해야"

▲곽규택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사진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직을 맡아온 사실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입법·예산·정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해당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4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회 보좌진이 지역 학교법인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 같은 겸직이 곽규택 의원실 이전인 안병길 의원실 근무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국회 보좌진의 겸직은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회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결과 국회 인사처 복무 담당자는 "문서로 겸직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해당 겸직이 규정을 위반한 채 지속돼 왔음을 뒷받침했다.

부산시당은 “국회 인사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문책 없이 넘어갔고, 오히려 해당 인사가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것은 공직 윤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공직을 사적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곽규택 의원을 향해 △해당 겸직이 국회사무처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신고와 직무 회피 조치가 있었는지 △해당 학교법인과 관련된 정책·예산 과정에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은 없는지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구청장 황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단순한 겸직 논란을 넘어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곽규택 의원은 국민의 힘 공관위 클린지원단장을 맡고 있으며, 법조인 출신임에도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유구무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 전에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