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무업무가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3417건이 조치 완료됐으나, 전체 27.7%인 1312건은 아직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부결 후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다크패턴으로 소비자 속여”아마존, 사전 통지 없이 소송 제기 비난FTC, 2021년 3월부터 조사해 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핵심 유료 서비스를 정조준했다. FTC는 아마존이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속여 유료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취소를 어렵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메타의 유럽지역 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 내 데이터 보호위원회(DPC)가 내린 이번 결정은 메타의 데이터 전송이 EU 시민들을 사생활 침해에 노출시킨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실제 다양한 용도로 가공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히 검색했던 상품이 다른 기사를 볼 때 스크린 한 편에 노출되는 것은...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켜 돈을 요구하거나, 정보통신(IT) 채용 담당자 등을 가장해 채용 관련 이메일 속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북한 해킹 부대원이 캐나다나 일본의 IT 인력이나 블록체인 개발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 취업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해킹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유엔 제재 이후 자금줄이...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돼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자고 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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