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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육아지원·세제혜택 대폭 강화 [이재명 노믹스]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육아지원·세제혜택 대폭 강화 [이재명 노믹스]
    정부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전략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
    2025-08-22 14:00
  •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2025-08-21 12:00
  •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25-08-20 12:00
  •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2025-08-20 06:00
  •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 외국어 울려퍼지는 현장...안전은 언어의 벽에 막혔다 [위기의 산업현장 ③]
    외국어 울려퍼지는 현장...안전은 언어의 벽에 막혔다 [위기의 산업현장 ③]
    국내 산업 현장은 이제 다국적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렵다. 고령화와 내국인의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건설, 제조, 조선, 금속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인력난을 메우는 과정에서 생긴 언어·문화의 간극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소통 부재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2025-08-19 06:00
  • 건설업 평균 연령 51.8세…지방 제조업도 고령화 [위기의 산업현장 ②]
    건설업 평균 연령 51.8세…지방 제조업도 고령화 [위기의 산업현장 ②]
    #김원배 씨는 올해 71세의 나이에도 건설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70대를 넘긴 나이지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해 기술자인 김 씨를 찾는 곳이 적지 않아서다. 몇 년 전만 해도 60대만 돼도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인력이 고령화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6월 기
    2025-08-19 06:00
  •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우려”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
    2025-08-18 11:00
  •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 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긴급 점검…“노동자 죽음 없는 일터 만들 것”
    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긴급 점검…“노동자 죽음 없는 일터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4층) 건설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왔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네 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
    2025-08-14 19:25
  • 중기부, '폐업 소상공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강화...취업교육·수당 확대
    중기부, '폐업 소상공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강화...취업교육·수당 확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교육을 거쳐 취업하는 교육 연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2025-08-14 14:00
  •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2025-08-14 11:18
  •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5-08-13 15:00
  •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2025-08-12 15:27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기관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기관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안전보
    2025-08-07 10:32
  •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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