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 현장에서 현재까지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연방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2년 복합단지 건설이 시작된 이후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며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사망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서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고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최근 6년간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섰다. 이중 사망자는 1만1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의 대부분이 안전 관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3일 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 A씨가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A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광주·전남지역 5개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총 3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와 광양산단에 전체의 76%가 집중돼 고위험 산업지대로서의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산업단지 내
새 정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중대 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국감에 대거 불려 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주우정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한 7건의 위반 사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
블룸버그 “인텔, 다른 기업들과도 접촉 중”프리포트 맥모란, 인니 광산 불가항력 선언에 17% 급락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인텔, 알리바바, 프리포트 맥모란 등이다.
인텔은 전 거래일 대비 6.41% 상승한 31.22달러(약 4만4000원)에 마감했다. 애플과의 투자 협력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정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민간참여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가구, 8조3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 달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앞다퉈 안전대책 논의와 책임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경영진들은 현장 점검보다 회의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
민주당, 한화오션 대표 국감 소환 추진 중해상풍력설치선박 관련 질의 계획25일 상임위 열어 증인·참고인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산자위 여야 간사는 현재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취합, 조율 중이다. 향후 간사 협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무재해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9일 임대리츠 건설사업장 하도급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사업장 안전 관리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새로 설립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신생 자회사에 대해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자문서비스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밝혔다.
신설 자회사의 총 발행 주식 92만 6000주는 포스코홀딩스가 전액 현금 출자한다. 지분가액은 46억 3000만 원이다.
포스코그룹은
자율주행 모델 3 추돌로 15세 소년 사망다른 사고처럼 이번에도 합의로 문제 해결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또다시 합의금 해결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