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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총 27개교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보전금 총 규모는 117억 원이며, 각 학교의 충원률에 따라 보정금이 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3-08-29 12: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1~8구간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단가도 30만~50만 원 인상된다. 이러면 1구간에 속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올해 520만 원에서 내년 570만 원으로, 8구간의 경우 350만...
    2023-08-29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28 16:59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교육부 주도 대학평가 권한, 총장협의체 ‘대교협’에 넘겨지난 6월, 대학들 “평가지표 개선·완화” 대교협에 요구 앞으로 교육부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기관인증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삼던 평가방향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2023-08-27 09:30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는 1953년 246개로 늘었다. 해방 직후 경성제대 1개와 25개의 전문대학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5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135개에 달했다. 의무교육의 도입으로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수준 높은 인적자본의 획기적 축적이 이뤄졌고 이들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역군이 됐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성은...
    2023-08-24 05:00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2023-08-20 15:55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2023-08-18 13:45
  •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아워홈이 베트남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학교 단체급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워홈 베트남법인(베트남아워홈유한책임회사)은 현지 교육기업 FPT교육과 ‘학생식당 식음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FPT교육은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의 교육 관련 계열사다. 글로벌 IT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을 시작...
    2023-08-07 09:01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2023-08-01 10:00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2023-07-31 15:10
  • [분양특집] 동대문구 ‘교통·편의·교욱’ 삼박자 갖춘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특집] 동대문구 ‘교통·편의·교욱’ 삼박자 갖춘 ‘래미안 라그란데’
    이문초와 석관중·고, 경희중·고(사립) 등이 단지와 가깝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교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경희의료원과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있다.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이 단지에...
    2023-07-27 06:00
  • [신간] 미영일 교육제도는 어떨까 ‘학교 제도’
    [신간] 미영일 교육제도는 어떨까 ‘학교 제도’
    신간 ‘학교 제도’는 세 나라의 교육제도를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사립학교 등의 영역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핵심을 이루는 정책을 정리한 교육 전문서다. 초중등교육 교원은 어떻게 양성하는지, 고등교육 품질은 어떻게 보증하는지, 국가 간 사립학교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상세히 다뤘다. 출판사는 “글로벌 인재 경쟁력이 가속화하는 전환기에 우리나라...
    2023-07-18 11:29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B 교수가...
    2023-07-10 07: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알아둘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분할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대 2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2023-07-08 10: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2023-07-04 14:00
  • “韓, 하교 뒤 곧바로 Hagwon”…CNN, 수능 ‘킬러 문항’ 조명
    “韓, 하교 뒤 곧바로 Hagwon”…CNN, 수능 ‘킬러 문항’ 조명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쯤이면 많은 부모가 이미 사립 엘리트 유치원을 찾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자녀가 18살이 돼 수능을 치르기까지 부모와 수험생 모두 ‘고되고 값비싼 여정’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신 고유명사 ‘Hagwon’으로 표기하면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2023-07-03 09:47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2023-06-30 10:00
  • 서울 사립초 ‘경쟁 과열’…3곳까지만 지원 가능해진다
    서울 사립초 ‘경쟁 과열’…3곳까지만 지원 가능해진다
    일부 학부모들은 경쟁 과열과 전형료 부담, 원거리 사립학교 통학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되 최대 3지망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사립초교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2023-06-26 14:17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우선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2023-06-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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