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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2024-04-15 12:00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15일, 금감원,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개별 금융회사의 금융범죄 피해예방 노력 공유 및 금융권 관심 당부 금융권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2024-04-15 10:3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사건의 혐의자인 11명을 당선시킨 것도 4·10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2024-04-15 05:00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21억6000만 원)...

2024-04-13 10:51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JP모건, 가이던스 실망에 7% 하락…글로브라이프 20%대 반등

올해 순이자 이익 전망치 동결에 투자자들 실망글로브라이프, 보험사기 논란 속 하락분 일부 만회조에티스, 관절염 부작용 논란에 7%대 하락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등락 폭이 컸던 종목은 JP모건체이스, 글로브라이프, 조에티스 등이다. JP모건은 전 거래일 대비 6.47% 하락한 182.79달러에 마감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2024-04-13 08:16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2024-04-12 19:47
[종합] 뉴욕증시, 생산자물가에 안도…나스닥 1.68%↑

보험사 ‘글로브 라이프’는 퍼지팬더리서치가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사례를 주장하며 이 회사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한 후 주가가 53.1% 급락했다. 온라인 중고차 업체 ‘카맥스’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주가가 9.23%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대한 긴장이 일부 풀림에 따라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

2024-04-12 09:04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검사 마린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훔치고, 그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했다며...

2024-04-12 08:58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애플, 맥 라인 개편 계획에 4%↑…‘렌트더런웨이’ 162%↑

자산가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와 관련해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5.28% 하락했다. 보험사 ‘글로브 라이프’는 퍼지팬더리서치가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사례를 주장하며 이 회사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한 후 주가가 53.1% 급락했다. 온라인 중고차 업체 ‘카맥스’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주가가 9.23% 떨어졌다.

2024-04-12 08:36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2024-04-12 05:00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 만큼, 가령 ‘이를 데이터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등 솔루션을 업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단순 투기나 사기성 코인이 넘쳐나는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1 15:51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여파로 줄어든 수요가 살아나기 쉽지 않아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 수요도 빠르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04-11 14:00
예상은 했지만…임영웅, 상암콘도 전석매진 ‘불효자 속출’

주최 측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티켓 불법 거래와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의와 당부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임영웅의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024-04-11 10:48
류준열, 김주형 ‘일일 캐디’로 마스터스 등장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주형이 온그린에 성공하자 류준열은 환하게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어 그린으로 이동하면서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김주형의 사기를 북돋웠다. 류준열은 이날 9번홀에서 직접 플레이에 나서기도 했다. 류준열은 티샷을 그린에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두 번의 퍼트로 파를 잡은 뒤 마치 챔피언이 된 것처럼 기뻐해 박수를 받았다.

2024-04-11 09:21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2024-04-11 05:00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2024-04-10 17:30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며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비아파트(빌라·다세대)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올해 1월 994만3426가구에서 2월 998만1702가구로 증가했고 3월 1002만1413가구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2인...

2024-04-10 13:18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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