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
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
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
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박홍근(앞줄 왼쪽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일자리,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급망 안정 등도 추경에 담긴다. 정부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안 당정협의를 열고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을 논의했다. 국회 첫 공식 일정으로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9일 만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석유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경으로 뒷받침하고,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나프타 안정적 수급, 희토류 등 전략품목 공급 안정 사업도 반영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파트형 주거에 맞는 베란다 플러그인 태양광 보급 사업을 국비로 재추진해 '1가구 1태양광' 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도 확대하며,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지원금의 구체적 대상·금액에 대해 "정부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청년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과 취업지원 패키지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증금 예산 반영, 홈플러스 사태 등 체불임금 조기 청산 지원, 문화·예술·관광 선제적 지원, 수출 정책금융 추가 지원, 지방교부세·교부금 확충도 포함됐다.

박홍근 장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9일 만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확대분 등으로 충당되며, 세목별 내역은 3월 말 기준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여야간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하지만 한가롭게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장도 "야당의 추경 제안을 귀 열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선거용 추경 주장은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