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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며 “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또 소통 확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2023-05-09 11:04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

2023-05-04 05: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2023-04-16 12:00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취업은 실패한 인생이며, 결혼하려면 자가는 필수다. 일종의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다. 막상 사회에 나오면 답이 없다. 강요받은 답이 틀렸단 건 알았는데 누구도 다른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답대로 살았는데 불행하다. 이때 청년들이 마주하는 건 자유가 아닌 혼란일 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스스로 답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

2023-04-16 06: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8%는 비정규직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2023-04-13 05:00
암젠코리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암젠한림생명공학상 후보자 공모

박사후연구원 부문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국내 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이 지원 가능하다. 대상 업적은 국내에서 비정규직 재직 시 제1저자 대표논문 1편으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2명의 박사후연구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2023-04-11 09:37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2023-04-11 05:00
빅테크서 해고된 직장인들, 명예보다 안정이 최고

심지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전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불안한 IT 고용시장을 피해 잠시 쉬어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IT 전문 헤드헌팅업체 리비에라파트너스의 크리스 라이스 파트너는 “해고된 사람 대부분이 업계에 환멸을 느꼈다”면서 “과거에는 정리해고를 걱정하지 않고 수년간 경력을 쌓을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10 16:23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3-04-06 15:43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2023-04-06 11: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

2023-04-06 08:38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2023-04-04 10:00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현재 청소년부모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54.7%)이 정규직(34.4%)보다 많고, 월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 435.8만원의 68% 수준이다. 이들 10명 중 8명(79.7%)은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다’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출산 후 급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눠줄 조부모 등의 조력자가 없는 청소년부모도 24.7%에 달했다. 청소년부모...

2023-04-03 12:11
[포토]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오늘 점심은 빵과 우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빵과 음료 등으르 된 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31 14:25
[포토]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준비된 대체급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 대체급식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31 14:25
[포토] 대체급식 먹는 초등학생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31 14:25
[포토]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빵·우유 대체급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31 14:25
[포토] 대체급식 빵과 우유 먹는 학생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31 14:25
[포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돌입에 대체급식 먹는 학생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31 14:25
[포토] '오늘 점심은 빵과 우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2023-03-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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