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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재산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부정…2심 다시

[속보] 대법, 재산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부정…2심 다시

2025-10-16 10:29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 外[오늘의 주요뉴스]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팀이 15일(현지시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2025-10-16 09:46
일본, 다카이치 새 내각 출범 20일 이후로 지연될 듯⋯연립 협의 진통

‘강경보수 우려’ 공명당 연립 이탈설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잇단 접촉 시도고물가 경제대책 대응 지연 우려 미ㆍ중 등 외교에도 지장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새 정권 발족을 위해 연립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했던 중도 보수인 공명당과의 협의가 이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총리 지명은 20일

2025-10-09 14:32
특검, 한학자·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 소환…김건희 여사 수사 박차

한 총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정교일치 청탁·자금 흐름 추적특검,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생바이오 90억 비자금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도 피

2025-09-29 11:20
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18일 대법원 전합 예정⋯‘보고사건’ 지정해 대법관 전원 검토2심서 위자료·재산분할액 크게 늘어⋯法 “SK 주식 기여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심리가 1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지난해 7월 사건

2025-09-14 09:48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2025-06-13 17:52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

2025-05-27 17:23
김상철 회장 불구속 기소에…한컴 "해당 사업 관여한 바 없다"

한글과컴퓨터가 김상철 회장의 검찰 기소에 대해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24일 한컴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성준·박연수 공동대표는

2025-04-24 15:55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2025-04-04 11:5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8. 거세지는 트럼프 2.0 공세와 중국의 대응

美 고강도 관세…무역적자 해소노려中 전략물자 무기화…脫미국에 박차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출범은 미중 무역전쟁의 제2라운드 개시와 더욱 심화된 미중관계 충돌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 불공정 거래를 하는 국가, 대미 무역흑자국, 펜타닐 등 마약 유

2025-01-22 19:05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野 내란·김여사 ‘3중 특검’으로 尹 압박…공수처엔 "尹 체포해야"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2024-12-11 16:16
[상보] 일본, 이시바‧노다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 결선 투표...30년 만에 처음

이시바, 상원 참의원서는 총리 재선출하원 중의원 결선서도 총리 당선 유력 11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참의원(상원) 총리지명선거에서 재선출 된 가운데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지명선거에서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결선 투표를 치른다. 중의원 총리지명선거 결선투표는 30년 만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2024-11-11 15:46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환수위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불법 비자금 동원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8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최근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는 조선일

2024-11-08 14:2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2024-11-08 09:33
일본인 51% “이시바 총리 신뢰 못 해”…내각 지지율 34%

취임 한 달 만에 위기‘내각 지지 안 해’ 47% 급등총리 사임에 대해선 부정적 답변 커 일본인 절반 이상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이 이틀이 걸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의원 선거(총선) 전후 이시바 총리 언동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물음에 응답자 51%가 ‘없다’고 답했다. ‘신뢰할 수

2024-1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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