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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정부는 앞서 올해 8월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8만4000명을 입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7만7000명 수준에 근접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2022-12-26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시설장비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 개통 30일(금)...
    2022-12-25 09:13
  •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필요”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필요”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 총리 오른편에 앉았다. 최 회장은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2022-12-22 10:52
  •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이같은 내용은 앞서 10월에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차례 나온바 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선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보증 및 채무조정 등의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리나 보증료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민간...
    2022-12-21 14:45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특히 경기 회복의 최대 관건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연 500억 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강국 전략 수립 등은 올해 하반기 중 열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들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당장의 수출...
    2022-12-21 14:09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2022-12-18 16:23
  •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롯데건설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계열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2022-12-18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일자리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2022-12-15 17:04
  • 추경호 "미국 금리인상 예상된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
    추경호 "미국 금리인상 예상된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1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2022-12-15 08:21
  • FOMC에 15일 비상거금회의 열린다
    FOMC에 15일 비상거금회의 열린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하는 비상 거금회의가 열린다. 추 부총리 모두발언은 7시30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회의 전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Q...
    2022-12-14 16:42
  •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또한 물가와 생계비...
    2022-12-14 08:33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2022-12-14 0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2022-12-11 08:59
  •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각 주제별 정부부처 장관 발표를 들은 뒤 국민패널 등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관과 윤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라며 “국민패널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2022-12-08 16:58
  •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개최 이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2022-12-08 10:47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2022-12-05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석간)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 △1차관, 석유화학 업체 현장 방문...
    2022-12-04 08:56
  •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여야는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 파업도 겹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며...
    2022-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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