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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무역 적자가 축소됐다며 올해 연간 200억 달러대의 경상 흑자를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라며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전망했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경제 현안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국민 전체 총생산에 각각 5%밖에 되지 않는 건설업과 금융업을...

2023-03-13 05:00
SVB 파산 파문 ‘제2의 리먼 사태’ 일어나나…“48시간 내 위기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어”

옐런 장관은 전날 금융당국 회의를 소집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옐런 장관은 규제 당국이 이 문제에 대응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데 전적인 신뢰를 표했다”며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탄력적이고 당국은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해결할 효과적인 도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FDIC가 예금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자금에...

2023-03-12 16:23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회의를 개최하며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2023-03-10 10:54
[종합] 1월 생산, 제조업 덕에 0.5% 늘었지만...소비 석달째 감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모두 어려운 모습"이라면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2023-03-02 09:30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평가와 관련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2023-03-02 08:25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

2023-02-28 15:06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이 나온 뒤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2023-02-27 17:42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2023-02-23 15:38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수익이 좋지 않을 때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체ㆍ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금융권 차주 대상 대환대출 상품 등 은행입장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TF 회의는 이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023-02-22 16:04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대책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

2023-02-22 11:26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15일 제기된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TF 회의는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2023-02-22 09:45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쟁 촉진방안 마련할 것"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15일 제기된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2023-02-22 08:32
[사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면밀히 대응해야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차례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화조치에 나서 위기를 넘겼다. 근래 안정세를 찾은 분위기라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고금리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채권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레고랜드발 시장 경색을 조족지혈로 여길 위기가 터질...

2023-02-22 05:00
[종합]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은행 이자장사 말고 상생금융 해야"

중기중앙회가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에선 은행이 누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한 부정적(79.3%) 여론이 상당했다.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2023-02-20 15:47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윤 의원도 "핀테크 분야가 금융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점 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경쟁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2023-02-20 15:19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금융권, 대출금리 인하해야”

업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과 5%대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금융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에 짓눌리는 동안 시중은행 등이 수억대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데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2023-02-20 10:51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2023-02-20 09:02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민간인데…왜 금융사만 문제삼나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언한 “은행은 공공재”라는 말의 연장선이다. 즉, 인허가 사업으로 이뤄지는 은행의 경우 ‘공적 안전망’이 제공되는 만큼 당국의...

2023-02-19 18:12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19일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이후 첫 만남이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2023-02-19 18:11
[특징주] 통신주, 尹 대통령 ‘공공재·통신요금 부감 경감’ 발언에 약세

16%(1050원), 1.47%(160원)씩 떨어진 4만4750원, 3만2150원, 1만7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며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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