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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15 14:47
카카오뱅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문인식으로 로그인

카카오뱅크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문인식과 6자리 비밀번호 등 간편인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고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 '간편인증(민간인증서)'에서 ‘카카오뱅크’ 아이콘을 선택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에 비해 지문인식...

2024-01-15 09:21
위니아, 경영정상화 위한 M&A 매각 추진…15일 공고 시작

제출 서류는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회사 소개자료 등이다. 위니아 역시 회생절차 기간을 빠르게 종료하기 위해 2024년형 딤채 신제품 생산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니아는 삼일 회계법인과 신속한 M&A 진행을 통해 임직원의 고용안정과 영업활동 정상화를 이루고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 파워의 지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혁표 위니아...

2024-01-12 15:28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권리부여를 요청하는 출원을 한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2024-01-11 05:00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12일 전체회의는 인사 관련 사안인 관계로 비공개로 열릴 계획이다.

2024-01-10 21:37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 춤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과거 이름과 생년월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놓고 사주풀이를 요청했다가 이용정책에 따라 댓글이 달려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2024-01-10 12:00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오 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2024-01-10 09:17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2024-01-09 13:57
"AI로 일상 속 초연결 경험"…삼성, CES서 AI 전략 소개 [CES 2024]

갤럭시 A 시리즈까지 확대된 삼성 녹스 볼트는 핀코드·비밀번호·패턴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준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협업도 진행한다. 테슬라와 새로운 협력을 통해 테슬라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Powerwall) 등과 스마트싱스를 연동할 수 있다. AI 기반 차별화된 제품 강화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TV, 가전, 모바일...

2024-01-09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재선을 위해 비밀공작반이 민주당을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사임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13~1994. ☆ 고사성어 / 자포자기(自暴自棄)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맹자가 한 말. “자포(自暴)하는 사람은 함께 말을 할 수가 없고, 자기(自棄)하는 사람은 함께 일을 할...

2024-01-09 05:00
남녀 대장암 발병률 2배 차이…비밀은 '장내 유익균'

인체에 유익한 세균으로 알려진 유산균 및 낙산균이 대장암과 대장선종 등 대장 질환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김나영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송진희 연구교수)이 대장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 여성 및 55세 이하 젊은 연령대에서 유산균, 낙산균 등 장내 유익균이 많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21년...

2024-01-08 09:08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비밀유지 계약도 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다. 원사업자 상당수가 이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은 갑을관계가 명확하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요청을 하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와 관련된 설문결과를 눈여겨볼 일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024-01-08 05:00
'CES 2024' 국내 벤처·창업기업 혁신상 역대 최다

이 중 ‘지크립토’는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기표소로 2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9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0개사가 혁신상을 받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창업기업이 올해 CES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2024-01-07 12:00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며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에 대해서는...

2024-01-07 12: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2024-01-06 10:00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이에 맞서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지만 애플은 그해 말 혈중산소측정기가 탑재된 애플워치 시리즈 6를 출시했다. 마시모는 영업 비밀 탈취 등 애플을 상대로 한 여러 법적 소송으로 현재까지 1억 달러(약 13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마시모 작년 매출이 1억4400만 달러인데, 사실상 소송에 회사를 걸었다고 해도...

2024-01-06 06:00
'뷰티 1번지' 명동 공략...미샤 아일랜드 개똥쑥 팝업[가보니]

“‘진정’한 세상을 만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펼쳐진 강화섬으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4일 서울 중구 명동역 6번 출구로 나와 100m쯤 걷자 빨간색 외관으로 꾸며진 미샤 명동 메가스토어가 눈을 사로잡았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개똥쑥, 진정한 100일’을 테마로 미샤 아일랜드 팝업 공간을 열었다. K뷰티 성지인 명동을...

2024-01-05 06:00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A사로 이직했다.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 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이다. 이 잠수함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됐다. 경찰은...

2024-01-05 05:00
[글로벌 시민] ‘비번’ 스트레스

금융, 통신, 쇼핑, 포털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것 중 하나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선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실상은 귀찮다는 이유로 손대지 않는 게 다반사다. 전에 다녔던 회사 인트라넷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꼭...

2024-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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