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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상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최신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2025-08-11 16:21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2025-08-11 15:43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2025-08-10 10:19
이동훈 “조국 사면 건의 접어 넣어라…국민 신뢰 떠날 것”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조국 사면 건의서는 접어 넣고 취임사를 다시 읽으라”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8·15 특별사면이 사실상 결정 수순에 들어섰다고 한다. 수감 8개월만”이라며 “국정농단도 아니고, 정치적 보복도 아닌 자녀 입시 비

2025-08-08 10:04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민의힘은 8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와 관련해 '정치적 보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당내 징계를 논의하는 데 대해 “지금 중요한 건 당적이 아니라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

2025-08-08 09:54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조국 8·15 사면될까...李대통령의 ‘고심’

與 의원들 공개 반대의사 피력 당 지도부, 사면 입장에 말 아껴李, 휴가지서 사면 여부 고심할 듯역대 정부서 정치인 사면 역풍 맞아국힘, 비판 공세 수위 높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단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엔 조 전

2025-08-07 16:03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광복절 특사≠경제인" 민생·정치에 무게⋯조국 포함 여부에 촉각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시선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면인 만큼, 사면 범위와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 규모에 집중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

2025-08-06 16:00
송언석 "변화와 혁신 시작점…李 정권 독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며 “우리

2025-08-03 14:37
[노트북 너머] 잇단 비리에 '얼룩' ⋯ 행정력 등 '통솔력' 구멍난 여수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자체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통솔력'이다. 그러나 전남 여수시 정기명 시장의 경우 총체적 '통솔력' 부재로 일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시장의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방증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6급 공무원 A 씨가 관급공사 업체 관계

2025-08-01 10:09
전북경찰, 익산·남원·부안 등 지자체 비리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2025-07-30 09:22
청렴 서약 2주만에 비리의혹…경기도의회 도덕성 '흔들'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4명이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과정에서 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8일 안산상록경찰서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

2025-07-29 11:56
여수시 '총체적 부실' 지적⋯공직비리·폭행·불친절 등 잇따라

전남 여수시는 연이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의혹에다, 시의원들 폭행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과 의정의 부실한 공직윤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여수시의원들의 저녁 술자리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은 물론 여수에 대한 부정

2025-07-29 10:15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단독] 방산업체 재취업 러시…2년째 취업제한 ‘0건’ [K-방산, 다음을 묻다②]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과거 무기 국산화라는 생존 전략에서 출발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첨단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도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K-방산의 성장과

2025-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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