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사면될까...李대통령의 ‘고심’

與 의원들 공개 반대의사 피력
당 지도부, 사면 입장에 말 아껴
李, 휴가지서 사면 여부 고심할 듯
역대 정부서 정치인 사면 역풍 맞아
국힘, 비판 공세 수위 높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단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 등을 살피며 12일 국무회의 직전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 “염치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냐”며 “그냥 (이 대통령에게) 알아서 맡겨 놓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사면하겠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아마 심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 정치인 사면이 첫해의 사면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고민정, 한병도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들이 쏟아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말을 아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이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최종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친문계를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커진다면 이 대통령이 쉽게 외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라면 범여권의 정치적 역학 관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친문계의 사면 요구 압박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되는 정치인을 사면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09년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제외’라는 공약을 번복하고 홍사덕, 박희태 등 여권 정치인을 사면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맞았다. 문 전 대통령도 2021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자, 진보층이 대거 반발하며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를 의식한 듯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