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경제인" 민생·정치에 무게⋯조국 포함 여부에 촉각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시선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면인 만큼, 사면 범위와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 규모에 집중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위가 심사를 마무리하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복권 최종 명단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사면과 관련해 각계 의견 수렴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 종교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장관 사면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산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민생 중심'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적 검토나 결정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그동안 광복절 특사 때마다 경제인 사면이 빠짐없이 포함됐지만, 올해는 주요 그룹 총수 대부분이 이미 사면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기간 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된 총 다섯 차례의 특사를 단행했다. 2022년 첫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듬해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말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경영 복귀 길을 열었다. 올해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일부 거론됐지만, 1심 선고만 나온 상황이라 사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때마다 경제계 메시지가 분명했지만, 이번엔 주요 총수들이 이미 사면된 만큼, 눈에 띄는 복권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