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회장은 "무역협회는 올 한해도 새로운 각오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 자동차 232조, 미․중 통상갈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를 위한 민간 차원의 신 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미·중 양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등의 이슈에서 내년 2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라이트하이저는 9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90일 기한은 ‘단단한 최종 시한’”이라며 “기한이 다하면 미국은 2000억 달러(약 226조 원) 규모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새 규정이 시행돼 IP 절도가 줄어든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IP 절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커졌지만 위반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남은 협상 기간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 외에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날 나바로 국장은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금껏 우리가 USTR에서 경험했던 가장 강경한 협상가”라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을 막는 모든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20일 50페이지 분량의 중국 무역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미·중 정상은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예상 시나리오 내에서의 호재로 미중 갈등이 증시 상수로 자리잡은 만큼 증시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주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특히 양측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현재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표명하고, 조사 종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별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만찬 이후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 농업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향후 9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기로 했으며, 만약 이 기간 종료 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10%의...
허재환 연구원은 “미·중 정상은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중국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농산물, 에너지, 산업재 등을 수입하고, 퀄컴의 NXP 반도체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내년 1월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은 연기됐다”며...
또한 90일 간 강제적인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 서비스, 농업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관세 부과 보류 속 90일 간 협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증시 안도 랠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반등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 부과에 따른...
양국은 90일 동안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5%로 관세를 인상키로 했다. 확전(擴戰)을 자제함으로써 당장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무역전쟁의 본질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때문이라기보다...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만약 이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10%의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중국이 무역...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2013년 3369건(TBT 2140건, SPS 1229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산업부 관계자는 "이 원칙은 서비스 분야에서 APEC 회원국간 규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은 또 자의적 차별을 통한 무역장벽 억제를 위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적 원칙'을 제안해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또 △화장품·생활용품 등 제조업 분야는 유통 및 비관세 장벽 문제 △ 콘텐츠 및 서비스업 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 건설 등 인프라 분야는 인허가 규제 완화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미 정부는 이같은 무역불균형 원인으로 미·중간 평균 관세율 격차(2016년 기준 중국 7.9%, 미국 2.9%)와 더불어 수출입규제·기술장벽 같은 비관세장벽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세계화 전략도 미국으로서는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해 미국이 일본과의 상품 교역에서 689억 달러(약 77조 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자동차와 농산물,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은 수십 년간 다양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직면했다”며 “이는 만성적인 대일본 무역 불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복수응답)했다....
허 회장이 글로벌 보호주의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교역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2007년에는 연평균 8.5%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3% 대로 낮아졌고,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교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B20는 이틀간의 총회를 통해 8개 분과(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