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다른 보상 협의도 완료해 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GS건설을 비롯한 관련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대상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군인들이 건물 안과 주변에 있었다”면서 “건물 붕괴를 유발한 폭발은 철거를 위해 아군이 설치했던 폭발물이 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이날 전사자 규모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한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눈이 긴 시간 이어져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등이 붕괴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신경 써야 한다. 많은 눈으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는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영상...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마치 주식처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는데요. SEC의 이번 결정으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점치는 등 의견은 분분한...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개정 법률이 환자 이송 시간은 단축해도, 환자 사망률은 증가시킬 것”이라며 “최근 강원도에서는 노인 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장시간 대기하다가 7시간여 만에 대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해당 응급실에는 대기 환자가 20여 명 있었다”라며 “응급실에 환자를 밀어 넣는 것이 능사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원 확정을 미루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4일 청주의 한 눈썰매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조한 소방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안전체험관 소속 권민호 소방장(41)은 24일 아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사고가 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눈썰매장을 찾았다.
이날 아들과 함께 눈썰매를 즐기고 있던 권 소방장은 오후 4시 18분쯤...
24일 충북 청주시가 지북동에 조성한 '꿀잼왕국' 겨울 눈썰매장 이동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3명이 다쳤다. 1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얇은 철제 구조물에 비닐을 씌운 시설 하우스 형태의 경사진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붕에 쌓인 5~10㎝ 안팎의 인공 눈이 얼어붙자 하중을 견디지 못한 통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진 30여m 길이의 이동통로 절반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통로는 이용자들이 눈썰매 출발 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사고로 통로를 지나던 가족 이용자 등이 지붕 구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은 20대 시민 등 2명과 경상자...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 원이 일시 반영되면서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자본이 크게 감소한 것이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낮춰 잡았다. 1969년 설립된 동부건설은 오랜 시공 경험과 아파트 '동부 센트레빌'의 브랜드인지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매출기반을 확보한 도급순위 22위 건설사다....
많은 눈이 예보된 충남 서해안·전라권·제주도에서는 눈이 쌓여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약한 구조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시설물 안전 등에 주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인천·경기 앞바다를 시작으로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으니 선박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유 위원장은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지적하는 3대 기피요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