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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2023-10-17 09:07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동결…필수의료 부족·지역의료 붕괴 지적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 갈수록 의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요.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심각해졌고,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의대...
    2023-10-16 16:16
  • GS건설, 허윤홍 시대 열리나…임병용 교체설 '솔솔'
    GS건설, 허윤홍 시대 열리나…임병용 교체설 '솔솔'
    임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으로 2013년 입사해 그해 6월부터 GS건설을 이끌며 건설업계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교체설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과 달리 임 부회장은 자리를 지켰다. 최근에는 GS건설 대표이사 자격으로...
    2023-10-16 16:01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중도금 대위변제 부담금 역시...
    2023-10-16 14:03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3-10-16 13:29
  •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3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에 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지지대 추가 설치로 무너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2023-10-15 09:56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특히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주요 산업재해 사고의 검찰 수사 결과,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3-10-10 13:26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10-08 07:00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CEO들의 국감 호출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단지 누구냐의 문제일 뿐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GS건설이나...
    2023-10-04 07:00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2023-10-01 09:00
  •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LH 측은 “지난 4월 발생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달리 이번에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공사와 사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6 09:17
  • “끊긴 다리로 길 안내해 추락사”…유가족, 구글 상대로 소송
    “끊긴 다리로 길 안내해 추락사”…유가족, 구글 상대로 소송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 붕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그간 여러 차례 다리 붕괴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한 인근 주민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이 다리와 인근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유재산 관리업체들도 함께 제소했다. 구글 측은 대변인을...
    2023-09-22 15:48
  • '슈퍼팝 콘서트' 취소, 무대 설치 중 붕괴 사고…"정상적인 공연 어렵다 판단"
    '슈퍼팝 콘서트' 취소, 무대 설치 중 붕괴 사고…"정상적인 공연 어렵다 판단"
    무대 설치 중 붕괴 사고로 ‘슈퍼팝 콘서트’가 취소됐다. 20일 ‘슈퍼팝 2023’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슈퍼팝 2023을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며 공연 취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9월 23일(토), 24일(일)에 개최 예정이던 ‘슈퍼팝 2023’ 무대 설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며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2023-09-20 20:48
  •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무대 구조물 붕괴 사고…9명 부상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무대 구조물 붕괴 사고…9명 부상
    20일 오후 '2023 슈퍼팝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미사경정공원에서 무대 구조물이 붕괴돼 9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6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미사경정공원에서 '2023 슈퍼팝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작업 근로자들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40m에 달하는 무대 구조물이 알...
    2023-09-20 20:16
  •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또 개인정보 유출, 외과 기피 현상 초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의 발생 가능성조 문제로 제기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이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의료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 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3-09-20 05:00
  • 종로구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떨어져…60대 상인 중상
    종로구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떨어져…60대 상인 중상
    19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1층 가게 주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건물 5층 높이에서 떨어진 외벽 일부가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A씨 발등 위로 떨어졌다. 떨어진 외벽 무게는 83kg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쳐...
    2023-09-19 21:00
  •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넓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됐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3-09-13 18:29
  • 반도체·석화·해운 등 총체적 위기… 2분기 기업 실적 '추락'
    반도체·석화·해운 등 총체적 위기… 2분기 기업 실적 '추락'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석유제품 등 수출품 가격과 운임 등이 떨어진 데다 건설현장 사고도 잇따른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하락 전환했고, 수익성은 반토막 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올해 1분기 -3.5%→2분기 -17.1%)과 기계·전기전자(-14.3%→-15.4...
    2023-09-12 15:00
  •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특히 이들이 굴을 판 위치는 일평균 차량 6만 6000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으로, 지면 3ｍ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현재 땅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매립해 원상 복구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해 근처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굴착...
    2023-09-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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