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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2024-05-30 15:39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노총 소속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즈 노조...

2024-05-30 11:28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령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24-05-29 14:08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보완책 마련=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2024-05-29 09:3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23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이들 외무부의 발표에는 이번 판단에 따른 불이익마저 감내하겠다는 집념마저 서려 있거든요. 강대국에 둘러싸여도 자신의 목소리 내 벨기에가 마냥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EU 본부가 벨기에에 있지도 않았겠지요.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과 크게 다를 게 없으면서도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면서 제 할 말도 다하는 벨기에의 지혜를...

2024-05-27 05: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양곡법 개정안,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2024-05-24 17:28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그런데도 임금 평가에선 큰 불이익이 없었다. 임금이 더 무섭게 치솟았다는 뜻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는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인 한국의 평균임금이 3위 일본을 한참 웃도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한일 양국의 통계로 봐도 한국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2022년 약...

2024-05-24 05:00
대리점 마진 없이 車부품 공급한 르노코리아 시정명령

공정위는 "르노자동차는 이러한 공급가격 조정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해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르노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법 위반행위를...

2024-05-22 12:00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9%가 ‘그렇다’고 했지만, 50인~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0.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32.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육아휴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체감하는 불이익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1 13:06
교육부, 의대생에 두달만에 다시 대화 제안...“주제·방식 등 열려있어”

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의대협 측에서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화 시기나 주제, 공개 여부, 참여 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2024-05-21 11:28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그럼에도 원치 않는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산업부라는) 상급기관과 갈등모드를 조성할 경우 매년 정부경영평가를 받는데 직간접적 불이익 초래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정부경영평가에 따라 직원들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할 순 없었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사장은 “저만...

2024-05-20 15:03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0 14:3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그는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는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2024-05-20 09:00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조기 복귀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논의에 나서달라”며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2024-05-19 17:08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이어 “영재학교 재학 시에는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영재학교 졸업 후에는 의대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는 영재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과학·수학...

2024-05-19 12:54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조달 제약 등 한계와 불이익이 있다. 분담금 대출 등 상환 시점과 주택연금 가입 및 개별 인출 가능 시점도 다르다. 연구원은 주택연금 보완점으로 △주택 완공 후 실현되는 개발이익을 담보주택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도입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 관련...

2024-05-17 18:15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대다수 전공의는 집단행동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한 만큼,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다음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전 통제관은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을 받고, 제때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 하루라도 더 일찍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가능하면 조기에 복귀해서 수련을 계속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2024-05-17 12:38
KODEX 25-11은행채PLUS액티브, 순자산 5000억 돌파

만기 이전에 매도해도 불이익 없이 시세에 맞춰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일반 계좌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DC·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개인투자자들도 다양한 은행채에 투자하는 만기 매칭형 ETF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2024-05-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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