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30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수현, 1년여 만에 직접 입 열었다⋯"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광고 모델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2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 공식 SNS에는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의 인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수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벤치 모델 김수현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 행복

2026-08-03 10:10
검찰동우회 “이재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

2026-08-02 10:19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

2026-07-31 17:37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

2026-07-31 16:45
광주FC, 유소년 선발 공정성 강화…운영 종합대책 추진

프로축구 광주FC가 유소년 선수 선발과 우선지명권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광주FC는 31일 “최근 유소년 선수 콜업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관계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광주FC 유소년 운영 선진화 및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31 14:45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2026-07-30 16:37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구마모토 강진 쇼핑몰 붕괴로 2명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9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9조31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8% 늘었고, 영업이익은 557.2% 증가한 60조54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에 달했지만 시장 전망

2026-07-29 09: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송하윤, '학폭 주장' A씨 검찰 송치에 심경⋯"검찰 판단 기다리는 중"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16일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하윤 측은 지난 3월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자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6-07-16 19:22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수순⋯“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는 별도 진행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측

2026-07-13 14:39
자생한방병원 “압수 수색은 사실…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달라”

자생한방병원이 9일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2026-07-09 14:15
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2026-07-04 06:00
"1시간 넘게 뺨 맞아" 송하윤 학폭 폭로자, 보강수사 후 '검찰 송치'...명예훼손 혐의

배우 송하윤(39)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하윤은 한창 드라마로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의 폭로로 학교폭력 의혹에

2026-06-25 18:54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니켈 고발 ‘혐의없음’…사법 리스크 해소

광주경찰청, 2년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경영 불확실성 전면 제거황응연 대표 “경영 정상화 총력”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 사업을 둘러싼 경영진 고발 사건이 전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수년간 회사의 발목을 잡아 온 장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주권 매매거래 정지의 도화선이 됐던 외부 감사의견 개선과 경영 정상화

2026-06-22 14:28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범이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

2026-06-11 19:32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바이낸스, 고파이 고객 대금 상환 지연…즉시 집행해야”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

2026-0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