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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韓 블록체인 정책,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버틸 텐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은행에선 법인 계좌도 내주지 않고, 핀테크가 대세인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블록체인’마저 규제의 덫에 갇혀 신산업의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 시중...

2018-06-05 11:04
국세청, 침몰사고 중견 해운사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역외탈세)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불법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수리비에 대한 장부 내역과 실제로 지출된 비용 간 차이, 거래 대금 송금 유용 여부 등도 세무 검증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해운사는 벌크선사로 수십척의...

2018-05-24 10:00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단에서 요청한 해외 도픽ㆍ은닉 재산 혐의자에 대한 의심 거래를 살펴보는 것도 FIU의 몫이다. 고액 송금을 위장하기 위해 적은...

2018-05-20 11:15
국세청, 50개 대기업 사주일가 전국 동시 '세무조사'

일례로 제조업체 A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곤 투자금 수십억 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엉뚱하게 사주 배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콘도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 기업에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 상여처분을 내렸다. 또 서비스업체 B 기업은 사주 자택 경비인력의...

2018-05-16 12:10
넥스트아이 "유미소향 측 주장 허위사실…악의적 조치에 법적대응"

문제 때문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미소향은 이달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통해 넥스트아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신청을 진행했다. 유미소향의 수입금이 넥스트아이 자회사인 유미애과학기술(중국)유한공사를 통해 임의로 송금되고 있으며 이는 횡령으로 인한 불법자금이라는 주장이다.

2018-05-15 14:23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법적 측면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가상통화 취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이외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와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대해 경고했을 뿐이다. 이후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통화 매매를 중단하고...

2018-04-20 10:35
[객석]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을 보면서

그럼에도 애플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운영체제(iOS)인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불법적이며 악의적으로 실시했고, 그로 인해 아이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거나 화면이 먹통이 되고, 각종 앱 실행의 멈춤 현상, 은행 간의 송금 중 정지, 음원 다운로드 중 중지 등을 호소했다....

2018-04-03 13:43
알파홀딩스, 바이럴진 매각금지 등 美 현지 소송 제기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피고들이 불법송금 및 횡령, 사기 등을 자행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알파홀딩스 주주권익에 반하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는 미국 현지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글로벌 로펌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징벌적...

2018-04-02 09:02
갈링하우스 리플 CEO "XRP 블록체인 맞다…오해 풀러 한국 방문"

리플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형 국제송금 솔루션 기업으로 세계 시가총액 3위의 XRP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불법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갈링하우스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불법적 거래에 이용돼 왔지만, XPR(리플)과 같이 각국 당국과 규제를 받는 정식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솔루션도...

2018-03-14 15:12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으로의 진입로가 열렸다. FTA 체결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한류 콘텐츠도 보호받는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2018-02-21 11:03
산은 회장 잔혹사 언제까지...외환위기 9명 중 6명 검찰조사ㆍ유죄판결

IMF 당시 산은 이근영 전 총재는 현대 계열사에 55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일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당시 정부 입김 아래 부당한 대출을 했다는 명목이었다. 뒤이어 정건용 전 총재는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김창록 전...

2018-02-13 13:22
관세청, 1700억원대 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무더기' 적발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천647억 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송금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한 무등록 외환거래...

2018-01-31 09:23
다날 미국법인, 전년 대비 매출 450% 성장

또한 다날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 및 송금전문 기업들에 실시간 모바일ID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고객의 서비스 접근을 강화하고, 송금 및 이체와 같은 거래에서 고객을 보호하면서 고유의 서명을 통해 불법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날 관계자는 “미국에서 특허받은 인증 기술을 적용한 다날의 서비스와 이동통신사의 플랫폼이 결합된...

2018-01-26 10:59
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 여행객 조사 착수

이 같은 점을 이용해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나가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한국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01-21 14:03
[블록체인 혁명] “제2 비트코인, 가즈아~”… 차별화 전략 앞세운 대체코인들

당초 ‘다크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불법 사이트 등과 연관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름을 바꿨다. 코인 명칭을 바꾸면서 익명 거래, 실시간 이체 확인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수의 거래를 묶어 ‘마스터노드’를 통해 섞은 뒤 거래 내역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 　△라이트코인(LTC)=거래속도 비트코인의 4배...

2018-01-17 13:56
[벤처돌직구] “규제 피해 호주서 핀테크 창업… 新성장산업이라며 왜 막나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 호주에 와있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송금하는데 은행에선 수수료를 많이 떼이고 불법 업체를 통해 송금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목도했고, 저렴한 수수료에 안전하게 돈을 보내게 해 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 IT업종 창업 경험이 있는 부사장과 컨설팅 전문인 내가 힘을...

2018-01-08 11:0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2017-12-12 15:20
유럽 주요 5개국 “美 트럼프 세제개편이 자유무역 침해”

미 세제개편안에는 은행 및 금융 회사가 내부적으로 국경을 넘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장관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불법 보조금 가능성도 지적됐다. 장관들은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레베카 카이저 포드햄대학교 교수는 “미국...

2017-12-12 07:33
송윤상 검사, 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 비트코인 신종 환치기 일당 검거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지불하는 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국부의 해외유출로 여겨져 처벌된다. 송 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2017-12-03 09:29
[비트코인] “금ㆍ주식 같은 투자자산 될 것”… 밀레니얼 세대 투자세력 부상

다크웹은 일반 검색 사이트로는 찾을 수 없는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이용한다.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며 주로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그는 또 “비트코인은 단순히 미국 안의 문제가 아니다”며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송금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7-1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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