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5개국 “美 트럼프 세제개편이 자유무역 침해”

▲유럽 5개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세제개편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AP/뉴시스

유럽의 주요 5개국 재무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세제개편이 자유무역을 해칠 수 있다”고 항의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이 므누신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공화당의 감세안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자유무역을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5개국 장관들은 “국가 주권의 핵심 기둥인 국내 과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세금 감면을 가장한 무역 분쟁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럽 장관들은 해외 사업과 미국 사업을 차별하는 규정이 국제 조세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관들은 서한에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외국 계열사에 새롭게 부과하는 20%의 소비세가 유사한 국내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세제개편안에는 은행 및 금융 회사가 내부적으로 국경을 넘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장관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불법 보조금 가능성도 지적됐다. 장관들은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레베카 카이저 포드햄대학교 교수는 “미국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을수록 일반적인 세율 20%보다 낮은 12.5%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은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유럽이 불법적인 보조금과의 대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는 유럽의 비판 중 일부는 미국 세무학자들도 공감한 것이라며 소비세 등이 WTO 의무와 조세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 제기됐다고 전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체계를 형성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 서한은 우리의 우려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