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1024건(19% 증가), 가맹사업거래 848건(13% 증가), 하도급거래 1455건(15% 증가),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12% 증가), 약관 분야 198건(65% 증가), 대리점거래 분야 68건(1033% 증가)으로 집계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처리사건은 불이익 제공행위(529건)였다. 이어 거래거절(177건), 사업 활동 방해(35건) 등 순이었다....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시정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며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를 엄정 대처해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토록 하는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을 요구 받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금융투자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 등...
약관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해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약관 내용을 명시해서 보내면 불공정약관인지 심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결합상품 위약금과 관련한 통신사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9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과 위약금 등 중요 정보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 영업점 30곳 중 기간에 따른...
또 12월 중으로 중소기업 대출 약관ㆍ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 원활화도 추진한다.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판매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수강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한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대해 한전은 이를 수용하고 24일 이후부터 전기 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해당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배 과장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됐다.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처리는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증가한 7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452건), 가맹사업거래(352건), 대리점거래(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이용약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PP와의 계약서를 과기정통부에 100% 확인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자에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 폐지의 일환이다.
다만 협상력이 약한 PP가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채널 종료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평가ㆍ계약 절차와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약관 62개 유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이 같은 약관조항들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주택임차인들의 권익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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