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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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3: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2024-04-10 18:17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2024-03-31 12:51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2024-03-29 14: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수익 배분조항, 휴재권 보장 등)를 마련·보급한다. 영상편집 등 외주계약 체결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산정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2024-03-13 08:00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이 먼저 빅테크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세계적으로 빅테크 글로벌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플랫폼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의 구속력도 문제다. 국내 정부는 해외에...

2024-03-11 05: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2024-03-06 10: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2024-03-05 14:30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2024-02-26 14:19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5 14:35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2024-02-14 16:32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13 17:42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접수 내용은 기타의 불이익 제공이 77.8%를 차지했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2024-02-05 15:00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2024-01-29 16:07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인신협은 “카카오다음은 인터넷신문사와 검색 제휴를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 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2024-01-05 15:22
“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협회는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2024-01-04 17:09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2023-12-22 14:48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무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2023-12-18 16:36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2023-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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