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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2024-03-11 10:02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

2024-02-20 13:56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위원들의 업무 부담 감

2023-10-19 13:00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 상반기 인용 처리 133건 그쳐늑장 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2023-09-18 18:00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으로 가

2023-07-10 09:30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당초 내부 승진 가능성 거론됐으나 최근 외부 영입으로 전환 이두아 변호사, 1971년생·서울대 법대 출신…18대 국회의원 지내 금소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취지 2012년 신설…사모펀드 사태 진두지휘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 거론되고

2023-02-09 09:19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분조위 결정 수용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젠투 DLS' 가입

2023-01-17 12:56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사망보험

2023-01-16 05:00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233억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해 11월 21일 자 조정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

2023-01-12 11:12
신한투자증권, 일반투자자에게 독일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신한투자증권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

2022-12-27 13:49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역보호 강화를 위해 유익한 금융민원·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업무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를

2022-12-01 12:00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금융감독원이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건 6건에 대해 전부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가능할 거란 독일 시행사의 설명과 달리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투자금 상환도 불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제안서가 과장돼 사기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지 조사가 힘든 만큼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2022-11-22 12:02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증권사·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

2022-11-22 10:00
헤리티지 분쟁조정 결론 못 냈다…금감원 “추후 다시 개최해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7시간에 달하는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금감원은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장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분조위를 다시

2022-11-14 21:47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 연말 마무리 위해 노력할 것”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마무리 짓는다. 4일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환매 중단이 3년이 지남에 따라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NH

2022-11-04 12:20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1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휴대폰이 수리 중이어서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휴

2022-11-01 16:00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1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피해구조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한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

2022-10-12 12:00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작년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

2022-10-10 09:53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민원이 2만2000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올해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금감원의 그늘에 분조위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

2022-09-30 09:56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이상외환거래, 검찰과 긴밀하게 상황 공유 중”헤리티지펀드 사태 분조위 지연 관련 “일정 다시 파악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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