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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특정 사모펀드와 제약바이오에 문외한인 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게 현재 한미그룹을 둘러싼 분쟁의 실체”라면서 “이번 거래는 일부 대주주의 현금 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 주주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2024-03-07 16:25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각 부처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17차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온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024-03-06 15:46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행에 따라 2년마다 열린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4-03-06 15:27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더불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Best...
    2024-03-06 11:10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2024-03-06 05: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기에 선별해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2024-03-02 08:00
  •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우리나라가...
    2024-02-29 16:07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수년간 높아진 공사비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금융조달 비용 등이 정비사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4-02-28 16:07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2024-02-27 16:43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연계해 처리한다. ‘악성 민원’ 등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2024-02-27 12: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 차관은 “이런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2024-02-27 11:27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 G20 외교장관, 이·팔 전쟁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 지지
    G20 외교장관, 이·팔 전쟁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 지지
    21~22일 브라질서 G20 외교장관 회의미국 “G20 회원국과 공통 해법 찾아” 국제사회,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 비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을 만장일치 지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이틀간의 G20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2024-02-23 13:16
  •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2024-02-21 18:14
  •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
    2024-02-20 17:20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2024-02-20 06:00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만 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2024-02-13 16:00
  •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물론 국제적인 지금 전쟁 이런 것도 분쟁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자재 공급망이라든지 에너지, 식료품 가격의 원인은 과거와 달리 경제의 블록화, 분절화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PF에 대한 질문에 황 위원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은을 비롯한 정책...
    2024-02-13 11:38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원가가 가파르게 오른 뒤에 착공한 곳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사비 분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164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하기...
    2024-02-12 09:17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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