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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전년 대비 8.2%p,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지난해 55.9%로 전년보다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 통신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LGU+(97.5%)가 가장 높고 KT(89.9%), SK텔레콤(85.5%)의 순이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U+(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2024-01-23 11:08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0 대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격인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을 두고 강제성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2024-01-22 16:57
  •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글로벌 법률매체 아시아로(Asialaw)에서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10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오 대표는 “지난 임기 동안 구성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세종은 새로운 도약 전기를 만들었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2024-01-19 15:28
  •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매출액 1.8조 원…2020년 첫 1조 원 돌파 후 지속적인 성장코로나19 시기 OTT와 함께 성장…영화 등 원천 콘텐츠로 활용돼전문가들 "웹툰 산업 내 불공정 계약ㆍ저작권 분쟁 해결 급선무"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8000억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후 웹툰 산업은 OTT 산업과 함께 급성장했다. 웹툰이 영화ㆍ드라마 제작의 원천...
    2024-01-18 14:19
  • ‘글로벌 리더 총집결’ 다보스포럼 개막…‘분쟁 출구’ 위해 머리 맞댄다
    ‘글로벌 리더 총집결’ 다보스포럼 개막…‘분쟁 출구’ 위해 머리 맞댄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에 대한 세션이 마련돼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정치, 경제, 국제기구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 공통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올해에는 120개 국가와 지역에서 총 2800여 명의 정·재계 인사가 참석해 ‘신뢰의...
    2024-01-16 08:27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또 옵션을 비롯해 CFTC와의 관할권 분쟁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 ETF보다 상위 개념은 ETP를 사용한 것 같다”면서 ”향후 ETF외에 ETN이나 또 다른 파생 결합 상품도 우리가 다 관할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을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2024-01-11 17:37
  • “LK-99, 초전도체 맞다” 이석배 공식석상 첫 등장
    “LK-99, 초전도체 맞다” 이석배 공식석상 첫 등장
    특허 분쟁이 잘 해결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다”며 “나중에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신청한 기자 10여 명과 일부 참가자들에게만 공개됐으며, 이 대표와 QILI 측은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상당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이날 출범한 연세대 QILI의 협업기업으로...
    2024-01-10 08:55
  • 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대법원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국민 편안하게 하는 법원 만드는 데 성심성의 다할 것”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2023-12-31 12:00
  • 러시아 "내년 분쟁 위험지역 아프간과 대만ㆍ한반도"
    러시아 "내년 분쟁 위험지역 아프간과 대만ㆍ한반도"
    내년 분쟁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대만, 한반도를 꼽은 셈이다. 그는 '서방 지배 집단'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유발한다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악화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배력에 집착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지정학적...
    2023-12-29 09:07
  • 수출 중소기업 절반 “‘원자재 가격 상승’고민 가장 커”
    수출 중소기업 절반 “‘원자재 가격 상승’고민 가장 커”
    인증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47.7%), 수출 보험 및 무역금융 확대 등 지원 강화(34.7%), 물류 및 현지 창고 등 지원(31.7%), 글로벌 원자재 공급처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30.0%), 통상 분쟁 해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29.0%)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수출국 경기침체...
    2023-12-28 12:00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이러한 직무발명 승계시점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 및 분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자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고, 사용자가 불승계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에게 통지하면 된다. 국내...
    2023-12-28 05:00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역버스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하고 있음을...
    2023-12-27 12:00
  • DL이앤씨, 층간소음 막을 ‘D-사일런스 서비스’ 첫 적용
    DL이앤씨, 층간소음 막을 ‘D-사일런스 서비스’ 첫 적용
    간혹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여부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 비교해 양쪽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총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2023-12-27 10:36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의 혹한기는 장기화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가 도입됐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2023-12-24 09: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하지만 이 문제를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해결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한다면 분쟁 발생의 책임과 비난은 일방적으로 ‘갑’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을’이 만족하는 수준의 ‘갑’의 양보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2023-12-20 05:00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공직 입문 전 학자 시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2023-12-17 15:23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9월...
    2023-12-16 15:45
  •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MOU 체결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투자 자문·실사·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수출입 금융 제반금리 우대·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부코핀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대상...
    2023-12-13 10:13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법원 구성원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2023-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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