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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2023-09-01 13:05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의 자체 자율규제 방안 및...
    2023-08-29 16:00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WTO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움(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넛지프로젝트 발대식(헤이그라운드)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민관합동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2023-08-27 07:56
  • '편스토랑'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헤어지라는 사람 많아"…친구들 앞에서 터진 눈물
    '편스토랑'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헤어지라는 사람 많아"…친구들 앞에서 터진 눈물
    임신을 준비하려면 마음가짐도 가져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만다”라며 “아기가 태어나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도 이런 송사 속에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도 미안할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박수홍도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서 아내가 노력을 하지만 잘 안된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으니”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2023-08-26 00:54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에 회부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2023-08-21 17:19
  •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와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한호영‧박하은 사무관, 이지영 조사관)' 등 총 2건이다.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는 온라인 중고거래...
    2023-08-21 10:00
  • 尹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 열었다…제도적 기반 구축"
    尹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 열었다…제도적 기반 구축"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2023-08-19 08:43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권고 이행 과제는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이다. 농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 안건도 의결됐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정부 비축ㆍ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 확대와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2023-08-18 11:30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됐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난’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2023-08-17 08:57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2점), 전문성·업무 태도(55.5점), 공정·합리성(54.3점), 투명성(53.5점), 전반적 만족도(41.5점) 순으로 나타났다. 191명의 응답자 중 100명(52.4%)이 민원·분쟁조정 업무 불만족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객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부족해서', '문제해결이 안돼서', '업무 처리가 느려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2023-08-15 13:48
  •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법원이 제안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2023-08-10 10:42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중등교사를 만나 학습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을 만나 교육활동 고충 등에 대해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2023-08-08 09:3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소‧수사 등 법적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동시에 서 의원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2023-08-05 05: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2023-08-04 06:00
  • 전쟁·AI·기후변화, 32조 달러 세계무역 지형 바뀐다
    전쟁·AI·기후변화, 32조 달러 세계무역 지형 바뀐다
    멕시코, 미·중 분쟁 속 새 공급 거점 부상일본, 농촌을 반도체 기지로 탈바꿈이탈리아, 우크라 전쟁 후 새로운 LNG 공급로프랑스, 제조 숙련공을 AI 감독관으로 투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액은 32조 달러(약 4경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무역 지형이 전쟁과 인공지능(AI), 기후변화로 인해 바뀌고 있다고...
    2023-08-01 15:16
  •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법무부는 “이달 29일 오전 7시 13분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역을 면밀히...
    2023-07-31 21:15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이어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교육활동에의 복귀’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는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분쟁해결 절차’, ‘장기적인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2023-07-31 12:00
  •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차남이 혼외자(네이비)의 모친과 양육비 분쟁을 해결한 뒤 나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2018년 성인클럽 댄서였던 룬던 로버츠와의 사이에서 딸 네이비를 낳았다. 헌터는 친자 관계를 부인했으나 2019년 법원에서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헌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20년 양육비 지원에 잠정...
    2023-07-29 17:47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사용자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계약법적 원칙에 가하는 영향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고, 쟁의행위 대상이 넓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속한 사법적·준사법적 해결책에 비해 분쟁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됨으로써 사용자 측의 피해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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