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PF보증 중 미착공 비중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부동산 산업 전반의 경색보다는, 신용위험 수준에 따른 업체 간 발행여건 차별화 현상이 부각될 것”이라며 “상위 건설사부터 조달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형 건설사의 분양위험에 대한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시에 중도금대출 보증금 분양가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장 활성화를 자극하고 있다.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내려 한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턱인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종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받을 때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발급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 발급 시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던 조항도 손질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063만 원으로 전월 대비 2.86%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3.13% 줄었다.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571만 원으로, 전달 대비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역시 2149만 원으로 1.40% 늘었다.
5대...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보증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10.9p(57.7→68.6) 상승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종(–0.5p), 대구(–7.1p)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 조합원에게는 우선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준다.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발기인 요건만 구성되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가 일 년째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방 중견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평 순위 202위인 충남지역 건설사 우석건설이 부도났고 이어 11월에는 시평 388위 규모의 경남지역 소재...
대상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택·물류·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0개월 만에 잔액 1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4분기 취급액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9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수료·플랫폼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는 전년 대비 18% 늘어나 연간 21조 원을 차지했다. 결제액 기준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원 장관은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며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는 앞서 금융당국과 함께 5조 원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인 주택들에 대한 보증을 했기...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보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