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야당 내부에선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출마는 본인 자유 아니겠느냐”면서도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나. 일단 재판에 집중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4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7개 분야 정책 평가 여론조사(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모두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5%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0.1%p 하락했다.
긍정 평가의 경우 ‘매우 잘함’이 21.5%, ‘잘하는 편’은 13.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잘 못하는 편’ 7.3%, ‘매우 잘 못함’ 55.2%로 집계됐다. 그 외 ‘잘 모름’은 2.9%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7.9%p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국민의힘에 부정적 요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올해 ‘무당층’이라 답한 응답자 평균은 27.2%다(한국갤럽 1월 1주 차~5월 1주 차까지 진행된 17개 조사) 무당층 응답자가 약 30% 박스권에 갇히면서 제3지대 가능성마저도 나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각 당의 지지층만 가지고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과 매표 행위를 한 사건 모두 부정부패 범죄일 뿐"이라며 "검찰도, 민주당도 두 사건 처리를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태 의원과 이 수석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다만 일부 비주류 세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도 전날 SNS에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언급한...
득표율 43%로 중도좌파 후보 꺾고 승리대표 친대만 국가, 당선인은 친미 경제통이기도경기침체 해소, 마피아 범죄 척결 등 과제
중국과 대만의 대리전으로 불린 파라과이 대통령선거에서 ‘친대만’ 성향의 산티아고 페냐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파라과이 대선에서 개표율 90%인 현재 콜로라도당의 페냐 후보가 43%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19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직후 마피아 소탕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세계 범죄 시장과 이어준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이 있다. 크림반도 합병은 마피아에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초고속 밀수 루트를 열어줬다. 여기에 오데사를 비롯한...
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내용보단 이런 ‘절차상 하자’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법과 묶음으로 추진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이 밖에 간호법 논쟁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 회장 선거, 의료수가 협상 등...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았다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선출되게끔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며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투표 이전의 마지막 설문조사에서도 최소 오차범위 안에서 EU 잔류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뒤엎는 의외의 결과여서 단기적으로 국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투표 이전의 설문조사에서 영국 유권자들은 브렉시트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대답했지만 EU 탈퇴를 결정했다.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체성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대륙과 다름을 강조해온 영국...
반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 증가에 80%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공천, 헌금, 밀실 거래의...
건 선거를 예측하는 데나 투표하는 데 별로 영향력이 없다”며 “실제로 참고해야 할 데이터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을 건가 아니면 정권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찍을 건가’ 구도”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총선을 좌우할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긍정 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 평가가 55%를 웃돌면 아주 위기”라고 했다....
내년 선거에 대비한 정책 기조 마련에 서둘러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으로, 당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 라인은 뉴민주당 플랜과는 별개로 이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인 ‘기본사회’ 구상을 세밀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이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민주당은 나를 잡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선거를) 훔쳤고, 이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린 조 바이든을 물리치고 비뚤어진 민주당원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