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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적발…83%는 위장 전입

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 결혼·이혼 47건 적발송치 및 취소 사례 41.1% 불과사업 주체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선착순 위장 ‘깜깜이 특혜분양’ 205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최근 5년간 약 1700건에 달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위장 전입이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6-10-04 09:27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진용...4인체제 갖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부시장 4인체제와 조직개편 등으로 통합특별시 운용 체계를 갖췄다. 30일 통합시에 따르면 강명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국가직인 전남광주 산업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이어 황기연(국가직) 행정문화부시장과 지방직인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까지 부시장 4인 체제가 짜였다.

2026-09-30 08:50
장동혁 “민심, 李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공소취소와 연임에만 몰두”

“부동산 정책 전환·농지 전수조사 중단·ETF 특검해야”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요구…“사법부 독립 위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특검 등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09-28 09:45
'날선 검증' 예상...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무직 부시장 후보자들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의회 인사청문대에 오른다. 공모 당시 제시된 직무와 실제 부시장 업무가 달라 한 차례 논란을 겪었다. 그런데다 부시장 배치와 권역별 기능을 둘러싼 의회 내부 반대 기류도 형성돼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2026-09-28 08:46
청약 당첨됐는데 취소⋯6년간 부적격자 5만4000명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가점 계산 착오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최근 6년간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79만1856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

2026-09-25 11:17
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함께 담겼다.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당초 전날 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증인 채택

2026-09-22 10:11
국회 재경위·산자위, 오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보고받는다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전체회의…협상 경과·사업 세부 내용 청취산자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두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

2026-09-22 07:02
국토위, 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민주 '적격', 국힘 '부적격'

여야 합의로 채택…민주 ‘적격’·국힘 ‘부적격’ 의견 병기주택 보유·부동산 정책 등 공방…洪 “실수요 목적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09-21 14:54
[노무, 톡!] 수습기간, 해고의 자유는 없다

“수습기간이니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된 A씨는 어느 날 팀장에게 본채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 기업은 신규 입사자의 업무능력과 조직 적응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2026-09-21 06:00
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전날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판사 출신…서울고법·법원행정처 등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

2026-09-18 20:21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野 “의혹 해소 안돼” 퇴장

국힘 “일방적 안건 상정…강력한 유감”민주 “인청 3일 뒤 채택 현행법상 의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2026-09-17 14:03
국민의힘, 김승원 지명 철회 촉구…추석 뒤 장외투쟁 검토

22일 국회서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임명 강행하면 제2의 조국 사태” 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직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열린 김

2026-09-16 20:59
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2026-09-15 14:51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인사청문회 거쳐야”

청와대가 7일(현지시간)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용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

2026-09-08 07:53
국힘, 李대통령 개각에 “재판취소 올인 개각…민심 역주행“

“부적격 인사 철회해야”“민생 아닌 지지율·李 살리기 개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민심 역주행 개각’으로 규정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집중 비판했다. 경제·부동산·외교안보 정책 책임자들을 유임하거나 내부 승진시킨 것을 두고도 국정기조 쇄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31 09:50
[2027 수시] 광운대 수시 1135명 선발…지역균형전형 지원 자격 변경

광운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재외국민전형을 제외하고 113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정원내)에서는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250명과 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 221명,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72명,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2명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는 198명, 논술(논술우수자전형)은 187명,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2026-08-28 06:00
[서초동 MSG] ‘승소율 99%·무료상담’…치열해진 변호사 광고 경쟁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시장이 전문성뿐 아니라 자본과

2026-08-15 10:00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관세보다 무서운 ‘EU의 새 빗장’

사이버복원력법, 공급망 안전 요구보안 방치해선 더이상 제품 못팔아정부 실태파악과 中企 지원 시급해 거실의 값싼 스트리밍 박스, 집을 지키는 보안카메라, 사무실 구석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지금 이 순간 그중 일부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조작되고 있다. 일부는 구매 전에 이미 백도어가 심어졌고, 다른 일부는 초기 설정이나 비공식 앱 설치 과정에서

2026-08-11 06:00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조기 상향하자5일 단일종목 ETF 거래액 9199억으로 축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 4거래일 만에 관련 거래대금이 규제 전 대비 1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은 25조2129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단일

2026-08-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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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운전사고 문제, '노인왕국' 일본이 찾은 지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행인 10여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케부쿠로 폭

2024-10-02 08:09
아흔아홉 번째 헌혈을 하고 나서

오늘 헌혈은 나로서는 의미가 깊다. 헌혈을 100회 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오늘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바로 앞 관문인 99회째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홈페이지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을 조회해보니 오늘 기준 5136명이고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253명이 검색되었다. 나는 적십자사 총재로부터 30회 헌혈은장을 받을 때도 50회 헌혈금장을 받을 때

2020-06-23 09:14
나이 들어보니 점점 소심해져요

나이 들어가면서 왠만한 걱정거리나 별별 소리를 들어도 귓전에 바람소리처럼 흘러들을지 알았다. 아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할 일도 마음에 맺혀지고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예전에도 나쁜 일은 어른들 모르게 쉬쉬했다. 아시면 괜히 마음고생 하신다면서 철저히 숨겼다. 내가 겪어보니 참으로 맞는 말이다. 헌혈과 관계되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지금까지

2018-01-2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