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국민의힘 공천 원천배제 5대기준 (사진제공=국민의힘 홈페이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년 6월 11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본인 명의로 500만 원, 같은 날 자녀 명의로 500만 원을 분산 기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안은 지역 주요 매체를 통해 연속 보도되며 단순 의혹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도덕성 논쟁을 촉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적격 추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 추천신청 공고문 (사진제공=국민의힘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논란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지난 3월 9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이 접수되면서 사안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정치적 파장은 공천 문제로 직결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헌금 비리 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5대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에서도 해당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이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가성 후원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천이 강행될 경우 당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위 내부에서 해당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까지 퍼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천 기준의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결국 판단의 축은 ‘사실’과 ‘원칙’ 사이에 놓여 있다.

의혹만으로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 판단을 기다릴 것인지. 그 선택이 곧 정당의 공천 철학을 드러낸다.

쟁점은 단순하다.

공천 기준은 선언에 그칠 것인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이번 사안은 특정 인물의 거취를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기준을 세운 것은 정치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 역시 정치의 몫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