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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가 제외된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평균 11.0% 인상됐다. 공통적으로는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2024-02-04 12:00
  •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4-01-23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살던...
    2024-01-14 08:12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2023-12-31 10: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2023-11-23 10:45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2023-11-22 17:48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라면서도 “급격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에서 동일한...
    2023-10-22 08:3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납세의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독일은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의 분리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소득세는 세대별(foyer) 과세제도로 각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한다. 또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2023-09-30 06:00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선 의료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2023-09-19 14:30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라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이부형제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2023-07-04 06:43
  •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해당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인의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입니다. 부양의무자도 점점 폐지되어 가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전안나 책글사람 대표·사회복지사
    2023-07-04 05:00
  •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05-22 11:1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2023-04-02 11:15
  •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20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4만여명이 몰리면서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7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주거·결혼·창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근로 청년 대상...
    2022-10-20 11:15
  •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올해는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과 재산 9억 원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었다(2021년 4인가구...
    2022-07-06 16:18
  •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려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과 재산 9억 원 미만으로 완화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립 지원정책이다.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
    2022-07-06 11:15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운영할수록 공정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022-06-13 05:00
  • 서울시, 저축액 2배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서울시, 저축액 2배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은 다음달 2∼24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4세 이하...
    2022-05-22 11:15
  • 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고용노동부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 명예 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논의됐다.
    2022-03-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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