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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수원 보훈원 찾아 국가유공자 위문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수원 보훈원 찾아 국가유공자 위문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7일 수원 보훈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수원 보훈원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양로 보호 등을 위해 1963년에 개원했다. 현재 애국지사 오성규 선생을 비롯한 102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다.
    2025-06-17 16:03
  •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 중랑구, 저축액 2배에 이자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중랑구, 저축액 2배에 이자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 중랑구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최대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후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어 매년 청년들의 큰 호응을
    2025-06-10 09:56
  •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2024-09-04 16:54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2024-08-27 11: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2024-07-25 14:30
  •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매년 안전용품 지급과 자원연계를 해왔지만,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에
    2024-05-31 15:46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서울시가 20일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2024-05-20 11:15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올해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결과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
    2024-02-04 12:00
  •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
    2024-01-23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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