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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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제도 장벽에 막혀 치료 못 받는다…“혈우병 치료 환경 개선해야”

혈우병 치료제가 빠르게 발전하며 ‘출혈 제로(Zero bleeding)’ 등 새로운 치료 목표까지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비용과 제도 장벽에 막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혈우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혈우병 환자의

2026-04-08 18:35
종로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굿라이프 챌린지' 연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백세시대에 걸맞은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건강·안전 등 어르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15일 종로구에 따르면 장수축하금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을

2026-01-15 09:24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②달라지는 표준가구 기준1인 세대 1000만 세대 돌파남성 미혼, 여성 사별 '탈가족' 대한민국의 ‘가족 표준’이 무너졌다.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에 ‘부모와 두 자녀’로 대표되는 4인 세대가 줄고 그 빈자리를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다. 1000만 명을 넘어선 1인 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된 세대형태로 자리잡았다. 정책 방향도 가족에서 개인 중심으로

2026-01-13 05:00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효과…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양산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춰 복지 문턱을 낮춰,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

2026-01-12 09:55
청년 취업부터 육아 노후까지…확대되는 정부 혜택은 [2026 성장전략]

AI 교육·취업·자산형성까지 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생산성 제고·재기 지원으로 지역 상권 살린다 청년부터 중·고령층,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육아 가구까지 앞으로 달라지는 정부 혜택을 정리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생애 주기와 계층별 여건에 맞춘 지원을 교육·일자리·금융·복지·육아 정책으로 촘촘히 엮어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을 낮추고

2026-01-09 14:00
희귀질환 등 본인부담 10%→5%⋯저소득층 지원 강화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추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2026-01-05 11:00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수원 보훈원 찾아 국가유공자 위문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7일 수원 보훈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수원 보훈원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양로 보호 등을 위해 1963년에 개원했다. 현재 애국지사 오성규 선생을 비롯한 102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다.

2025-06-17 16:03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중랑구, 저축액 2배에 이자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 중랑구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최대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후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어 매년 청년들의 큰 호응을

2025-06-10 09:56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2024-09-04 16:54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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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수급 문턱 낮아진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2025-12-10 01:11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2025-10-02 07:00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2025-10-0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