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자료=국정기획위원회)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시범사업→본사업 전환)도 세부 정책이다.

다른 국정과제는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1·2급 및 3급 중복→1·2급 및 3급 단일)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대로 개편 시 수급대상이 34만9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제시됐다. 세부 정책 중 하나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밖에 복지 분야 국정과제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이 제시됐다.

각각의 세부 정책을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는 아동수당 지원대상(현재 8세 미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출산·육아 지원 확대가 담겼다. 아동수당은 선거 공약의 ‘18세까지 단계적 확대’에서 다소 축소됐다. 다만, 지원대상을 13세 미만으로만 확대해도 지원 인원이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60% 증가한다. 출산·육아 지원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선거 공약에서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과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이 제시된 바 있다.

연금제도 개선의 세부 정책으로는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및 국민연금 감액 개선이 제시됐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 분야와 인구위기 극복 분야에는 각각 24조 원, 17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재정투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