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효과…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양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

양산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춰 복지 문턱을 낮춰,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4437가구, 1만983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도 기존 월 195만1287원에서 최대 207만8320원으로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가량이 증액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승용차 기준 역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청년층에 대한 근로 유인도 강화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 추가 공제가 유지돼 청년 수급자의 자립 기반을 뒷받침한다.

의료급여 제도도 달라진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를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보다 폭넓게 확대된다.

양산시는 선정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 기준 완화를 적극 알리고 대상자 발굴에 힘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