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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026-04-21 16:37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평균 금리 3.23%로 반등… 조달비용 상승·PF 부실 ‘이중고’시중은행과 격차 벌려 ‘머니무브’ 방어 총력… 건전성 우려도 저축은행업계의 자금 조달 창구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신 잔액 100조원 선이 붕괴된 이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조달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저축은행중앙

2026-04-21 15:51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 회수…회수율 72.6%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

2026-04-21 12:00
금감원, 6대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회사채 손익조정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 6곳에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 및 운용업무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투자은행(IB) 부서가 주관 수수료로 타 부서의 채권 매도 손실을 메워주거나, 부서 간 수수료를 나누는 식의 내부 손익 조정 관행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

2026-04-21 09:44
비트코인 반등…이란발 긴장에도 ETF 수요 ‘탄탄’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5000달러 선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1일(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6% 상승한 7만5765.44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1% 상승한 2312.84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2.0% 오른 628.86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2026-04-21 09:24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이란 전쟁 장기화 대비...글로벌 은행들 전쟁 충당금 확대

호주국립은행·웨스트팩·씨티그룹 등 움직임S&P글로벌 “아태 은행들 신용 손실 불안” 이란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글로벌 은행들이 전쟁 충당금을 확대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국립은행(NAB)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AB는 대손충당금이

2026-04-20 15:57
차세대 금융이라던 '디파이' 올해 최대 해킹… 치명적 보안위험 노출

켈프다오 4000억 해킹 여파…디파이 인프라 전반 신뢰 흔들개별 사고 넘어 담보·대출·브리지 얽힌 시스템 리스크 노출전통금융 접점 넓히던 디파이, 기관 신뢰 확보 과제 부상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켈프다오(Kelp DAO)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차세대 금융으로 일컬어지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전체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부

2026-04-20 15:27
금감원, 상폐 회피 기업 ‘끝까지 추적’…좀비기업 퇴출 압박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2026-04-19 12:00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한국거래소, 부실기업 퇴출 '칼바람'…시총·동전주 요건 대폭 강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이 속도를 내며 자본시장 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재예고했다. 가장 눈에

2026-04-17 10:13
기업·가계 대출 부실 ‘고개’…은행 연체율 두 달 연속 상승

국내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이 0.62%로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 연체가 3조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집계됐다. 전월 말(0.56%) 대비 0.06%포인트(p)

2026-04-17 06:00
농협법 개정 신중론 꺼낸 품목농협 조합장들…“농업인 의견수렴 먼저”

전국 34개 품목협의회 회장단, 14일 건의문 채택“자율성 침해·비용 증가·정치화 우려…공론화 거쳐야”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농업인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에는 우려

2026-04-16 10:27
홈플러스 부실, 롯데카드로 전이됐나...대주주 MBK에 이목

롯데카드, 2년간 10배 늘어난 ‘홈플러스 구매전용카드’ 거래793억원 규모 추정손실 분류, 연체장기화에 손실 선반영“사모펀드 아래 계열사간 이해충돌 가능성 면밀히 짚어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주요 포트폴리오인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간 거래가 다시 논란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흠플러스 구매전용카드 거래액을 거의 손실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해 ‘추정손실’로 회

2026-04-15 10:26
[시론] 불법 건축물, 재난을 부르는 시한폭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2026-04-15 06:00
“20년 만기라더니 매년 재가입 부담”⋯ 펫보험, ‘평생 안심’은 아직 멀다 [펫보험의 역설]

‘20년 만기’ 홍보에도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걱정보험료 부담·보장 불확실성에 ‘평생 안심’과 거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20년 만기’와 ‘노령견 가입 확대’를 내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 흐름에 발맞춰 장기 보장 체계를 강화하며 ‘평생 안심’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026-04-15 05:00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거수기 공시'까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4 12:00
짧게 끝내던 임도공사 바꾼다…산림청, 5년 이상 ‘다년화’ 시범 착수

국유림 3곳 42km 대상…화천·평창·울진서 2026년 첫 시범사업 추진공사기간 늘려 품질·안전성 높이고 공개경쟁 확대…계약 투명성 강화 짧은 기간에 몰아치듯 진행되던 임도사업의 구조를 산림청이 손본다. 공사 기간이 촉박해 품질 확보와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업 기획부터 시공까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화 방식’을 도입해

2026-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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