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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2019-12-26 09:09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사고 '부실 수사' 의혹 해명…"중대 사고 아니라 체포 안 해"

경찰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인디고뮤직 소속 가수로 활동 중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장용준은 사고 당시 제3의 인물이 운전했다고 말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사고를 낸 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

2019-09-09 15:16
경찰청장 "실종자 수색 시 범죄 연관성 면밀히 살피겠다"

경찰이 전 남편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실종 수사 시 범죄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실종 사건 신고 접수 시 우선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했다면 찾는 것과 함께 범죄 관련성을 동시에 병행해서 세심하게

2019-08-14 14:34
고유정 현 남편 靑 국민청원…"아들 과실치사 혐의 억울"

고유정 현 남편이 친아들(사망 당시 5살)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지목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A(37) 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2019-07-29 15:12
경찰청장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진상조사"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2019-07-29 14:44
'그것이 알고싶다' 고유정, 체포 영상 보니…묻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유정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자신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팀 등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MC 김상중은 "어렵게 입수한 영상이다"라며 고유정의 체포 당시 순간을 공개했다. 영상 속 고

2019-07-28 10:19
"고유정 사건, 미흡한 면 있었다"…경찰청 진상조사팀 결론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팀은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2일부터 제주에

2019-07-21 13:07
국회 행안위 '버닝썬 유착 의혹ㆍ고유정 부실 수사’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찰청과 소방청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버닝썬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버닝썬은 국민들이 '유착

2019-06-27 13:25
서울중앙지검, YG엔터 양현석 ‘비아이 마약 사건 무마' 직접 수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0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지검장)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16년 김 씨가 마약구매

2019-06-20 20:03
한국·바른미래, ‘손혜원 의혹’ 맹공…“국정조사 추진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사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2019-06-19 15:14
정부, 헝가리에 ‘가해 선장’ 신병관리 요청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헝가리 수사당국에 ‘가해 선박’ 선장에 대한 철저한 신병관리를 요청했다. 대응팀은 14일(현지시간) 야노시 벌로그 헝가리 경찰청장과 이보여 티보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만나 바이킹 시긴호 유리 차플린스키 선장의 철저한 신병관리와 사실관계 규명 및 적극적 법리검토를 요청했다. 전날

2019-06-15 10:41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윤중천 유착 의혹 검찰 고위직 수사" 권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최종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미 수사 권고한 범행은 물론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의

2019-05-29 16:39
盧 추모일에도 '으르렁'…꼬여가는 국회 정상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은 23일에도 양보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맥주회동을 갖는 등 국회 정상화를 불씨가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정국은 다시 경색 분위기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은 추모일을 맞

2019-05-23 16:15
휘성 '부실수사' 있었나…무혐의 엇갈린 JTBC 보도, 6년 만의 부메랑

무혐의로 결론난 가수 휘성의 마약 의혹이 6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7일 휘성 팬 커뮤니티 '휘성 갤러리'는 성명문을 통해 루머와 관련한 휘성 측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한 방송인이 폭로한 내용을 두고 휘성의 이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면서 "팬들은 휘성이 논란과 무관하다고 믿고 있는 만큼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라

2019-04-17 14:14
경찰, 황하나 소환해 ‘부실수사 의혹’ 10시간 조사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를 불러 과거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과거 부실수사 의혹을 10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황씨는 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구속된 바

2019-04-10 21:25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이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

2019-03-29 15:33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 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2019-03-25 15:27
문 대통령" 검·경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명운 걸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들 사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

2019-03-18 15:57
민주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 기간연장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2019-03-17 15:01
권익위원장 "버닝썬 공익신고,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관련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2019-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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