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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50만원’ 경제 독립 못 하는 20대…10명 중 9명 “부모에 손 벌려”
    ‘월 50만원’ 경제 독립 못 하는 20대…10명 중 9명 “부모에 손 벌려”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 및 이직 준비(8.6%) △재테크, 투자 등을 통한 자산 확장(3.3%) 등이 있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7.5%의 응답자들은 ‘절대적인 수입 부족(47.1%, 복수응답)’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35.6%)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28.7%) △부모님...
    2023-08-24 08:54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2023-08-23 15:05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3-08-23 11:16
  • '월 75만원으로 5천만원 목돈' 한화생명 상생금융 1호 상품 나왔다
    '월 75만원으로 5천만원 목돈' 한화생명 상생금융 1호 상품 나왔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9세,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가구 중위소득이나 우대 금리 등의 복잡한 제한 조건은 최대한 단순화 했다.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은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다. 월 보험료 10만~50만...
    2023-08-21 09:35
  •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2023-08-15 11:15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2023-08-02 16:35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송출 국가는...
    2023-08-01 16:05
  • 중국 청년 취업난에 ‘정규직 자녀’ 유행
    중국 청년 취업난에 ‘정규직 자녀’ 유행
    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외출하고, 요리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중국인 평균 급여만큼의 수당을 받는다. 실제 하는 일은 관리인, 개인 장보기 도우미, 가정부와 비슷하다. 또 대부분은 부모의 집에서 무상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정규직 자녀’의 등장은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서 기인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21.3%로 두 달...
    2023-07-30 14:40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2023-07-27 16:00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2023-07-24 09:27
  •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골절·탈구 도수정복술 지원(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약은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탈구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수술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도수정복술 치료’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담보 2종은 어린이 전용 상품인‘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와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2023-07-14 10:0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월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사후지급분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 명칭은 ‘3+3 부모육아휴직제’다. 김 부위원장은 “3+3 제도를 6+6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 시기도 12개월 내에서...
    2023-07-13 06: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상한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에는 상한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여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용 가능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2023-07-13 06:00
  • [종합]은행권, 미래 충성고객 잡아라...'청년 맞춤형 서비스' 경쟁
    [종합]은행권, 미래 충성고객 잡아라...'청년 맞춤형 서비스' 경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재직한 급여 생활자가 대상이다.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연 5.0%의 확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날 GS25와 손잡고 카카오뱅크 미니의 제휴 저금 서비스인 GS25와 26일저금을 내놨다. 미니 26일저금은 카카오뱅크 미니의 5번째 제휴 저금 서비스다. 미니...
    2023-07-10 15:37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노인(65세 이하)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가급여, 현금급여는 ‘총액’으로 관리돼 한도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등급별로 급여가 정해진 한국과 대조적이다. 그 결과로 독일에선 재가급여, 현금급여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2023-07-03 14:00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2023-07-02 12: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스웨덴은 아동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480일로 부모 각각 1년인 한국보다 짧다. 반면, 390일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80%에 달하고, 90일에 대해선 ‘아빠 할당제’가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 또 시차출퇴근제 등 모성보호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을 이유로 0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남겨둬야 할...
    2023-07-02 06: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과다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우울, 실직, 이혼, 자살로 내몰렸고, 수많은 자녀들이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었다. 윤리성 등 공적가치 갖춰야 인권침해...
    2023-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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