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측 "생애최초 구매자 많은젊은층에 50년 장기 저리 검토"유지 측 "장기전 완화는 맞지만시장 하향 안정화 이후 시행을"
차기 대선 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현행 방안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이투데이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대선에선 그런 숫자가 없다”며 “서로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2020년 시행된 후 최대 4년의 전세계약을 보장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선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토론이 열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전망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주춤하지만, 더 오를 수 있으므로 지금을 일시적 조정기로 보거나 대세 하락기로 보는 입장 모두...
공급정책 필요성은 인정,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17일 이투데이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을 평가하고, 해당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로 시행되면 일어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부동산...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준다고 선거 때 표를 매수하는 푼돈 나눠주는 거 말고 피해상인에 보상해줬나"라며 "이 많은 세금을 거둬다 대체 어디에 쓴 건가"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도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빼내 간 돈으로 선거 때 속여 생색내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김 전 의원 소개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안성이 경기도에서만 집값 상승률이 38%로 네 번째로 높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준다고 선거 때 표를 매수하는 푼돈 나눠주는 거 말고 피해상인에 보상해줬나"라며 "이 많은 세금을 거둬다 대체 어디에 쓴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