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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혐의에 관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 A 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2022-09-07 18:31
  • [상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경찰 요구 2주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상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경찰 요구 2주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2022-08-23 14:32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명학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2022-08-18 16:13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기보다) 고발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 즉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고발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준비되는 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8-12 16:42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 조직을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경찰 업무문화를 상부지시의 부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고 집행하는 문화로 개악해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라며 “전체 국회의원에게...
    2022-07-26 14:01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트라움자산운용(변경 전 상호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2-07-24 09:00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그러나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파손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현대차는 B씨의...
    2022-07-11 13:37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022-07-05 16:00
  •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이나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여부·시기는 손해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당시 경제성 평가에...
    2022-06-07 21:18
  •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3개월 수습 기간 중 태도 불량 등으로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미흡·부적합 판정 등을 받아 미임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2020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미임용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국립공원공단이 자신을...
    2022-04-24 09:00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 교육감 지시 후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채용 대상자 실명이 담긴 의견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 장학관은 "특별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이 문건을...
    2022-04-22 17:28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 역시 "특별채용 업무는 일부에 불과해 조 교육감과 의사소통하며 계획을 짤 여지·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증거를 보면 실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지시받았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2022-04-15 15:42
  •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보잉 737 맥스(MAX) 항공기를 도입한 직후 안전 문제로 운항 중단 지시를 받은 점도 치명타였다.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며 청산 위기를 맞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며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에야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2022-03-22 17:03
  • “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A 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당업무지시를 했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용모비하 표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2022-03-14 14:23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융감독원도 나서 보험사에 내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지만,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강요할 순 없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광고에 대한 보험사 내부 심의절차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사 심의 신청이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2022-02-03 12:00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2022-01-27 13:55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2022-01-27 10:46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7 16:02
  •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4 11:45
  •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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